尹 내란 혐의 8차 공판에 조은석 특검팀 참여

특검 수사 개시 후 법원 첫 출석
오후엔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한다. 법정에는 조 특검이 아닌 특검보 일부와 파견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팀은 수사 개시일인 지난 18일 이후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의 수사·공소 유지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 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취지에 대해 “수사 활동이 아닌 기소의 적법성과 타당성은 본인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의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