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2차 피해발생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쿠팡 면책조항·전관채용 관련 점검 및 조사 주문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이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도 지시했다.

특히 쿠팡이 검찰과 법원, 공정위원회,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의무 회피 사례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여권 무효화, 국제공조 등을 통한 국내 소환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규명,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도 거론하며 대응체계의 전면 재점검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행안부와 지자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 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