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 ‘뉴욕 법원’ 간다…‘디스커버리’로 내부 자료 정조준

재미 현지법인, 본사 상대 집단소송
美 소송전 '증거 강제 제공' 제도 활용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등 확보 계획

(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김국일 경영대표, (맨 오른쪽)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유)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9일(현지시간 8일) 뉴욕 맨해튼 원윌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한국 피해자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미국 시민들도 원고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소송 대리를 맡는 변호인단은 1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진다. 기업 법무 자문을 다수 수행한 손동후 변호사를 비롯해 미국 남부·동부지방법원의 연방 사건을 다수 대리한 탈 허쉬버그 뉴욕주 변호사, 버지니아주 검사 출신이자 모건 스탠리 등에서 금융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카일 코트널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한국에 없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쿠팡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격적인 변론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요구한 증거를 제공·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분쟁의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국회 입법 논의 단계에 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KP는 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 모집(현재 200명 이상 확보)을 달성했으며,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피해자 규모가 커질수록 미국 법원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는 게 SJKP의 설명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를 크게 책정하고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티 모바일(T-Mobile) 데이터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1년 티 모바일 전·현 고객,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티 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또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과 약속했다.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Inc.가 단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IT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