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경장관 유임...임명제청권 대리행사 논란 등이 이유

[아시아투데이=신대원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신재민 문화부,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데 따라 당분간 유임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30일 이렇게 된 이유를 대체로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헌법상 명시돼 있는 각료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다는 점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정운찬 전 총리가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리로 활동하고 있지만 윤 장관이 각료 임명제청권을 대리행사하는데는 논란이 있다는 게 청와대 내의 대체적인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 총리 후보자가 내달 중순 이전에 지명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돼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려면 한달 가량이 더 소요되는 만큼 문화, 지경 장관의 내정은 어차피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장관 모두 대과 없이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야권의 '인사청문 공세'가 날카로운 상황에서 후임 내정자를 지명할 경우 청문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단행될 개연성도 있어 두 장관이 연말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