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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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산업2부 raitai@naver.com

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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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실업급여 근절되나…고용부, 고용보험수사관 운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관련 부정·부당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근로감독관(1953년)·산업안전감독관(1987년) 도입 이후 3번째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5조2000억원 등 8조..

2018.04.03 12:00

고용부, 신규화학물질 316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16종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94종에서 급성 독성·피부 자극성·눈 손상·피부 과민성·생식 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선 보호구 비치와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

2018.04.02 13:57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청소 의무화

앞으로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리방법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석면..

2018.03.30 15:09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첫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었다. 참가국은 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중국·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 등 16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돼 그 의미가 더욱 주목된다. 김영주 장관과 각국 대사들은 ‘국내 중소기업과..

2018.03.29 11:00

전공노, 9년 만에 합법화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도 받게 됐다. 그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

2018.03.29 09:30

상용직-임시·일용직 임금 격차 255만6000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25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2만8000원이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67만2000원이었다. 양측의 격차는 255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7.5%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

2018.03.28 14:03

안전보건공단,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안전보건공단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국내 안전산업시장 확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중소기업 성장 및 고용창출 등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정식사업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2018.03.28 12:00

장애인고용공단, 이마트·스타벅스 장애인 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8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신세계그룹 상생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장애인 채용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그룹에서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채용관에는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건설 등 계열사와 경남제약·골든듀·프라다코리아·지오다노 등이 참가한다. 공단은 이마트·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의 장애인 채용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통역, 행사 참여 장애인 사업체 안내·취업..

2018.03.28 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 개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청년일자리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참여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7개 청년단체 회의와 청년고용정책참여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취업 후 1개월 내 가입을 결정해야 하고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2018.03.27 15:00

<인사>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은철 △인천고용센터소장 김환궁 △부산고용센터소장 황종철 △경기지청장 이덕희 △울산지청장 김종철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박희준 △서울동부지청장 김우동 △진주지청장 김종호 △청주지청장 양현철

2018.03.27 12:00

김영주 장관 "정부 개헌안, 노동 존중 확산 근거 조성"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 개헌안에 대해 “노동의 존중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헌안을 전자결재를 거쳐 발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포함됐다”며 “노동 조건에 대해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하게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담으면..

2018.03.26 15:3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화상전문병원 5곳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강성심·베스티안서울·하나·베스티안부산·푸른병원(대구)이다. 이번 조치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이다. 그동안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흉터 연고 등이 비급여로 분류돼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

2018.03.26 14:52

지난해 중소기업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 역대 최대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2010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인 중소기업 이직자(65만3809명) 중 비자발적 사유는 57.7%(37만7145명)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대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50.6%였다.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2014년 43.1%, 2015년 46.4%..

2018.03.25 15:56

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에 소셜벤처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수한 활동 계획을 보유한 대학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20곳을 선발해 동아리 당 150만원 상당의 활동 지원금, 역량강화 워크숍·사회적기업가 캠프 연계 등 소셜벤처에 대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5월부터 모집 예정인 201..

2018.03.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