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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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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인력 증원 등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의 고속단정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고 김원(29세) 주무관이 사망하고, 다른 3명의 공무원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국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졌지만,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공무원..
매직쉐프·신일산업 전기믹서가 다른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키친아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잘 분쇄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믹서 10개 제품의 주요 품질과 안정성 등의 시험·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매직쉐프(UCW-2110)는 1500번 동작시켰더니 칼날베이스 베어링이 마모돼 용기 안의 물이 밖으로 흘렀다. 신일산업(SMX-M600WS)은 오일과 분진이..
에어컨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1년 전보다 70% 이상 급증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호텔(97.8%)·모바일게임서비스(82.9%)·선풍기(78.5%)·에어컨(71.4%)·원피스(35...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알을 낳는 닭)·오리의 사육 마릿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7일 통계청의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38만3000마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646만 마리로 39.7% 줄었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산란계·오리 사육 마릿수는 각각 11.2%, 16% 증가했다. AI의 영..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하지 못해 가맹점주의 고통을 방치하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게 됐다. 치즈 통행세·보복출점 등 가맹본부들의 각종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공정위의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했다. 이날 공정위는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주 10만 여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주도 이외의 지역서 유통되지 못하던 49㎜ 미만의 감귤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이 중 8건은 개선안의 결론을 도출했다.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
출생아 수가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자릿수 감소했다. 아울러 2015년 11월 이후 18개월째 줄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4.7%)부터 연속 10% 이상 줄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줄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한다.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정 방향은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 운영”이라며 “경상성장률을 4.5∼5%로 예상할 때 총지출 증가율을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1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25일 통계청의 ‘2017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29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56.2%)·고용률(54.8%)은 각각 1.1%포인트 올랐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3.8개월로 1년 전보다 4.7개월 증가했다. 기간별..
공정거래위원회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희림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2016년 종업원 수 기준) 건축설계기업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억8210만원을 주지 않았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이을 통해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 경제의 4가지 핵심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다음달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경제·혁신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인이 소송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답합 관련 집단소송제 적용은 손해배상액 부담을 높여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를 만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적 포용성 확대, 녹색경제 전환 등 EBRD의 중점 추진 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도 신탁기금을 통해 EBRD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 기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EBRD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 사업 발굴의 초기 단계부터 EBR..
공정거래위원회는 KC모터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KC모터스는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