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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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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스페이스·블랙야크·코오롱 등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이는 각 아웃도어 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고어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해양경찰청은 대한요트협회와 공동으로 ‘제16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5일간(8.31~9.4) 포항 영일만 일원에서 열린다. 해경체육단 소속의 강지원·김경덕 등 250여명(11개 종목·36개 부)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개회식을 마친 후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대회 기간 동안 관현악단·의장대 공..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제5회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크루즈 산업은 해운·항만·관광·조선 등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며 “크루즈 시장 다변화, 크루즈 모항 육성 등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수부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국내 항만을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17년 아시아 크루즈 어워드 시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육성전략과 한중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서비스업 육성정책, 한중 양국의 서비스업 경쟁우위,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플랫폼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비스부문의 협력이 중요..
정부가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후원하는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민간 부문의 고생산성 혁신일자..
기획재정부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공동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달 중순부터 진행 중인 AMRO와의 연례협의를 계기로 한국경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경욱 AMRO 어드바이저의 주재로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금융연구원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민간투자 및 수출 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점포이전 승인 거부에 대한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01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해 407건으로 증가했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점포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
△서중해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2만8900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 감소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89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12.2%) 줄었다. 이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만7200명) 이후 6개월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세어링업체 쏘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쏘카는 자신의 사이버몰(zerocar.socar.kr)을 통해 자동차대여·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판매하면서 ‘월 대여료가 0원인 비율’과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쏘카는 지난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상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고 보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지출 증가율을 3∼4%만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
1인가구가 총가구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년 새 9.1%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22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에 따르면 2015년 27.2%였던 1인가구의 비중은 2045년 36.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이다. 2015년 31.2%였던 강원의 1인가구의 비율은 2045년 40.9%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비중 증가 폭은 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성아이넷·넥스텔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총 5800만원 부과와 함께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성아이넷 3500만원, 넥스텔 2300만원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4년 기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격에 대해 합의실행했다. 한성아이넷·넥스텔은 그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에 대한 주의보를 22일 발령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인원·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유사한 메일을..
한·중 수교 25주년를 맞아 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월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어 올해 가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만큼 양국의 국가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수교 25주년 :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21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