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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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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30만명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는 12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1000명이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4만9000명..
6월 취업자 수 30만명 증가…제조업 12개월만에 증가 전환(속보) - 통계청 6월 고용동향 -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에 빠져 ‘경제 검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능동적 업무 수행이 아닌 피동적 대응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전날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 등 필요가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대표적 공유경제 플랫폼으론 에어비앤비(숙박)·우버(차량) 등이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의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자산 5조~10조원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4월 기준 카카오·셀트리온·아모레퍼시픽·한국타이어 등이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의 미스터피자 ‘통행세’ 지적에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스터피자 관련)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제휴할인행사 진행,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 등”이라며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통행세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냐는 질..
앞으로는 TV홈쇼핑 업체가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선 “TV 홈쇼핑사가 납..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신혼부부들의 모습은 혼인 당시 남편은 30대 초반, 아내는 2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둘 다 대졸이다. 아울러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소유의 주택은 아직 없는 상태다. 자녀 1명을 출산한다.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전향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초혼부부(117만9000쌍)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편 31.8세, 아내 29.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동태적 경쟁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신산업·하이테크 산업들에서는 정태적 경쟁(Static competition)보다 동태적 경쟁(Dynamic competition)이 시장 내의 경쟁을 지배하는 경향이 높다. 동태적 경쟁은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태적 경쟁이 중요한 시장에선 가격·산출량 등에 초점을 맞..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늘어나는 분쟁조정..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엔 한국개발연구원(KDI)·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금융연구원·국토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논의된..
넥스콘테크놀러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줘야할 어음할인료 2억5410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28개 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041만8000원, 19개 업자에게 아음대체결제수수료 1839만5000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박수자씨 별세. 송상헌(중앙대학교 교수)·송상민(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송상호(인천사랑병원 부원장)·송상희·송상경 모친상=29일, 광주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월 1일 오전 7시. 062-220-3352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를 확정·공표했다. 해당 기업은 한화S&C·동일·SPP조선·현대BS&C·신성에프에이·대경건설·군장종합건설·한일중공업·넥스콘테크놀러지·세영종합건설·아이엠티 등 11개사다. 공개 기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고발(3)·과징금(2.5)·..
결혼과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만100건으로 1년 전보다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3만400명)는 13.6%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을 마지막으로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12월(-14.7%)부터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4월 누적 출생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