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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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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모바일게임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전달보다 2배가 넘게 접수됐다. 공정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7월 기준 전월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선풍기(150.5%)·에어컨(135.3%)·모바일게임서비스(101.5%)·TV(94.3%) 등의 순이다. 선풍기는 상품 사용 시 소음 등 작동하자 발생, 애프터서비스(AS)비용과 부품가격 과다청구 불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수리요청 시 처리지연, 표시..
한화·농협·LS가 총 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GS·한진 등은 3개 기업을 그룹에서 제외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8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한화는 한화지방방산(무기 총포탄 제조)·한화파워시스템(유압기기 제조)·한화정밀기계(반도체 장비)를 설립했다. 농협은 농협식품(가공식품 제조·판매)과 상림농업회사법인(비료생산·판매)을 편입했다. LS는 엘에스에이홀딩스..
산업생산이 광공업·서비스업의 호조로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2개째 증가했다. 31일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늘었다. 산업생산은 지난 4월(-1.0%)·5월(-0.1%)은 역성장하고 6월(0.0%)엔 제자리걸음이었다. 광공업 생산은 1.9% 증가했다. 자동차(6.5%)·전자부품(9.4%) 등에서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제조업 재고는 0.8% 증..
7월 산업생산 전월比 1.2% 증가(속보) -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 -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의 2016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이었다.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0주년 기념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국제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5∼6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다. EDCF·KSP 26개 협력국 정부 대표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중장기 비전 선포식에도 참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를 비롯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를 혁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중심의 공적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적 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민사제도를 기반으로 경쟁법 집행의 약 95%를 피해자 개인이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협력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국 상의·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양국이 호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은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2만호에서 3만호(건설임대 1만8000·매입임대..
정부가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 정립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본격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한다. 29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본격 지원한다. 대상은 올해 9만5000명에서 내년 21만3000명으로 늘린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5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실업 중..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다. 현재 정부는 국정 시스템 전반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연구부장은 “과거처럼 일자리를 대규모로 신규 창출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일자리를 일하고 싶은 여건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다른 세대보다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원인 미상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다고 발표한 지 6년을 맞아 마련됐다. 김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작사·협력업체는 인증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 등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한다.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4단계)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
계열회사 지분 보유 등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잘 반영되도록 보험·증권업 규정을 수정해야 된다는 국책연구 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그룹 리스크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회사와 그룹 내 계열회사들간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대형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