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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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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3조원을 투입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시급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
정부가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급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이력제 준수 사항을 일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여부, 이력 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02년 설립된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산업용 폐열보일러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5년 6~11월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 이 자리엔 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논의..
부산 해운대와 강원 경포대 등 지난 13일까지 개장한 전국 해수욕장의 수질이 모두 해수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해수욕장의 청정도와 해수욕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개장 전엔 해수 수질과 백사장 모래 오염도를, 개장 중엔 2주마다 1회 이상 해수 수질을 점검한다. 해수욕장 수질 검사에선 장염 등의 수인성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이며, 특별사법경찰관·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선 유전자 분석 등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다. 1980년대 8.6%였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4%대로 하락했고, 최근엔 2%대까지 떨어졌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의 1년 매출액이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의존도가 커졌다. 이 수치는 80년대 초반만 해도 20%에 불과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취임 1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통에 힘쓰면서 재벌과 공정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어느 때보다 ‘을’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동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농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5년 10월 도시관리용 트랙터(CT트랙터)를 출시했지만, 판매수요가 기대에 미치치 못했다. 그러자 대동공업은 구매개발본부를 내세워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물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은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0.5%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23.4%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일자리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12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10.5..
국내서 활동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상 처음으로 5000개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총 43개였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73개로 전년(4844개)보다 8.9% 늘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4017개(76.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은 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12개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4억6619만원을 제 때에 주지 않았다. 아울러 2개 하청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하도급대금 추가 변경에 대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2개 수급..
롯데·신세계·현대차 등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총 43개로 집계됐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맹사업을 하는 대기업집단은 11개사였다. 이들은 총 43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롯데가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롯데리아·엔제리너스·롯데슈퍼 등 11개의 영업표지를 갖고 있다. 농협은 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