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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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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등 경북 6개 지역의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칠곡·청도·고령 성주·김천·문경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했다. 조건이 충족되면 상한금액이 증..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녹색사업 개발역량강화 지원에 나섰다. 기재부는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 개도국의 사업제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크숍의 주제는 ‘개도국의 GCF에 대한 직접 접근 강화’다. 개도국이 사업 발굴부터 실행까지 과정을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돕겠다는 취지다. 몽골·케냐·르완다·과테말라 등 25개 개도국 정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1976년 설립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서초동 삼성타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삼성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도맡았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개혁연..
지난해 정부가 걷은 부담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의 19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2.9%) 늘어난 수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은 1조3983억원이 증가했다.반면 환경개선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8353억원이 감소했다. 이날 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CRVS) 강화 지식공유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한국을 비롯해 국가별 CRVS 현황에 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보장’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CRVS는 출산·사망·..
해수부·통계청 등이 정부의 통합재정사업 메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산업부·기상청·중기청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미래부·지역위가 확인·점검하는 메타평가로 나뉜다. 50개 부처가 1415개 사업을 상대로 한 자체평가에선 우수 등급 238개(16.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등이 꼽힌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내정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한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19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엔 국내 우수 식품기업 101개 업체와 함께 참가했다. aT 한국관에서는 산아제한정책 폐지에 따른 영유아식품, 1인 가구 및 맞벌이 증가에 따른 간편식, 고령화에 따른 건강식품 등 중국 인구특성에 따른 트렌드 식품을 집중 홍보했다...
한국마사회가 ‘2017년 신입사원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신입사원들은 4주에 걸쳐 입문교육을 받았다. 교육 우수생(2명)에겐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21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날 렛츠런파크 서울 문화공감홀에서 열렸다. 이양호 회장을 비롯해 신입사원 33명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마사회는 ‘말과 함께 미래의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5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176건)와 가맹(56건)은 각각 56%, 1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통·약관·하도급은 각각 64%, 38%, 5% 감소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엔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자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각각을 별개 수단으로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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