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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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르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에…환호와 탄식 교차한 법원 앞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은 왕복 5차로를 사이에 두고 탄식과 환호로 뒤섞였다. 이날 서문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 맞은편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20..

2026.01.16 17:59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다음달 23일부터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회의를 통해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

2026.01.15 19:53

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권순민·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

2026.01.15 16:53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해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

2026.01.15 15:41

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혐의 다수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이정근 전..

2026.01.14 17:33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2026.01.14 09:08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

2026.01.13 10:35

서울중앙지법, 19일 전체판사회의 추가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한차례 더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

2026.01.12 19:50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께부터 비공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 기준을 검토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를 열었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이 정..

2026.01.12 15:22

연수기간 중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法 "공무상 재해 아냐"

연수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만성적 과중 업무 상태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사 A씨는 2023년 2월 연수기간 중 자택..

2026.01.12 10:21

'갤럭시 S22 성능저하 논란' 손배소 합의 가능성에 쏠린 눈

삼성 갤럭시 S22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소비자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합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소비자 113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

2026.01.11 20:50

민간경력 호봉 반영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法 "위법"

민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 이유를 당사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 호봉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봉재획정이란 공무원 재직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

2026.01.11 13:29

독일 사회법원으로 보는 '사회보장 사건' 재판의 길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를 통해 사회보장 사건에 대한 전문 심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주최하는 열린 강좌의 일환으로, 이날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사회법원 안나 휠라 판사가 초빙돼 강연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이 참..

2026.01.09 22:57

法, 13시간째 이어진 서증조사에 尹 결심 13일로 연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2026.01.09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