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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불경기·고금리에 법인파산 2282건… 개인회생도 15% 늘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수많은 법인이 장기간 이어진 불경기와 소비 침체를 견디지 못했고 개인 중에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 폭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회생합의 사건 수는 1321건으로 전년(1094건) 대비 20.75%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사건 수도 1940건에서 2282건..

윤대진 "내가 형에게 변호사 추천"…尹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연기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검사장의 형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께 관훈클..

대법 전합, 29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심리…후속 사건 가를 법리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한다. 세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으로 대법원이 각 혐의의 성립 범위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檢,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국정감사에서 밝힐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향후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추후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도 "..

1심엔 없던 "오세훈은 몰라"…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임박한 가운데 새롭게 제출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간 통화 녹음파일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녹취에는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추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

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는 지난 22일 헌재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건 이첩에서 이견을 보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경과를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

지난해엔 사법개혁, 이번엔 대법관…사법부·국회 다시 '정면충돌'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권의 압박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긴급 현안질의 추진에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론까지 거론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

'26조 유가 담합 혐의' 정유4사 재판...11월 SK에너지 관계자 증인신문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한 SK에너지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금품수수'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일부 무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

[속보]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속보]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AI 조작 증거 법정서 못 걸러낸다…법원 '증거배제 기준' 공백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자료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작 이를 걸러낼 사법 절차와 판단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된 증거가 재판의 핵심 판단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사법적 대응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제출된 AI 생성·조작된 디지털 증거를 형사소송법상 걸러낼 구체적인 절차나..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독립 지키며 책무 묵묵히 수행"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를 빌려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한다"며 재판 지연 해소와 당사자 절차적 기본권 보장, 인..

法,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사와 제분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보고 명령 효력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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