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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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씨 진술만을 신뢰하기 위한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2026.10.23 14:30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2026.10.22 21:20

대법, 27일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심문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2026.10.22 18:01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오 시장은 1심에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10.22 17:29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주심 맡는다

오경미(57·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사건 주심을 맡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오는 31일로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직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김건희..

2026.10.22 17:27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2일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가 형법 250조 2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

2026.10.22 17:22

法, "'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사유로 지난 1월 정 전 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

2026.10.22 11:15

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낸 8369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영풍이 부담해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이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2026.10.22 11:14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 사본 받아야" vs "수사기밀 유출"

지난 3월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2026.10.21 22:03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22일 국감 참석 가능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에 관련한 신청과 국..

2026.10.21 21:40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부 장관 2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

2026.10.21 21:08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2심서도 "고의 없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도 다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기간 단축 등도 재판부에 요..

2026.10.21 17:42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법조계 "기업 좁은 책임 인정 우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2026.10.20 17:31

[지방변회, 길을 묻다] "부산 소액사건까지 서울 변호사 진출…지역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지역마다 법률시장의 여건과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현실이 다르다. 법률시장 침체와 변호사 수급 불균형, 청년 변호사의 수도권 쏠림 등 지방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도 다양하다. 이는 지역 법조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서비스 접근성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지역 법조계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 지속 가능한 지역 법률시장과 균형 있는 사법서비..

2026.10.20 05:00

‘이종섭 도피’ 尹 2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예고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19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피..

2026.10.19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