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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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SG사태' 라덕연 파기환송…대법 "CFD 계좌 이용 유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2026.05.20 14:28

[단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자료 '10만원' 공식화?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배상’

2년 전 발생한 모두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위자료 액수가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손해에 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문종철·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0만..

2026.05.19 19:00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로스쿨, 지역사회 법률 수요 해결하는 핵심 기관돼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로 인해 수도권 법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 학생들의 수도권 법전원 선호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는 물론 취업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함태성 강원대 법전원장은 지역 법전원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는 취업 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을 더욱 선호하게 됐고 이는 결국 '지역 법률..

2026.05.18 19:00

法, 삼성노조 총파업 제동…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사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6.05.18 14:01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발'…노태우 비자금 환수 대안 ‘독립몰수제’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해당 비자금을 재산분할 계산에서 배제하라고 판결했으나, '불법원인급여'라고 못 박은 만큼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026.05.13 18:16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3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모 변호사가 각각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A 조합은 2017년 서울시,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매매계약이..

2026.05.12 19:13

내란전담재판부 연이은 ‘내란’ 판단…'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

2026.05.12 19:11

16년 만에 부활한 반민족재산조사위…관건은 '조사 전문성'

친일파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앞선 위원회를 능가하는 환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를 재설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조사위 발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2026.05.10 18:00

"내란 적극 가담 안해"…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과정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지만 적극 가담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1심보다 대폭 감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인 만큼, 추후 타 재판의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

2026.05.07 17:10

촉법소년 연령 논의, 시민·전문가 의견 '팽팽'

이재명 대통령의 제언으로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 쪽으로 마무리됐다. 두 달간 숙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추후 발표될 권고안에 관심이 쏠린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 한 살..

2026.05.06 19:00

"원생 절반 정신 병력"… 치료·교육 이중고 시달리는 소년원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는 원생이 많이 늘었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 한 명이 돌발 행동을 보이면 직원 3~4명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일과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지난달 29일 서울소년원에서 만난 보호직 공무원들은 소년원의 현 상태에 대해 이같이 입 모았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을 치료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 아니지만 이들을 담당하다 보니 정작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소년원 본 목적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2026.05.06 17:50

사물함 변호사부터 파트너까지…변호사 시장, 양극화 심화

국내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업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와 함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차 변호사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공유 오피스 한 켠에 주소만 두고 서울 서초동 카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사물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물함 변호사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사물함을 송달 장소로 사용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A씨는 근무하던 법률사무소를 나와 독립..

2026.05.03 19:00

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헌법소원 인용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사법부가 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서 이들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헌법소원 인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2026.04.29 17:54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에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성 고법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2026.04.28 17:52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합격률 구조가 교육 왜곡…법조인 역할 고민부터"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젊은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변호사시험(변시) 기출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같이 짚었다. 김 원장은 "이런 상황은 변시의 낮은 합격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변시 대비가 주로 이론 과목에 한정됐다. 그러나 저조한 합격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2026.04.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