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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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재판,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재판이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2026.08.26 17:58

'실종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다. 제주지법 이길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

2026.08.25 19:20

수사정보 흘리고 금품까지…경찰 비위 잇단 유죄

최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는 등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는 수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5월 브로커로부터 도박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수락..

2026.08.25 19:00

'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무죄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신 모 전 KT경영지원부문장과 함께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에 KT계열회사 전 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2026.08.25 17:46

역대 최대 종합특검도 46건 미제…"장기수사 특검 적절했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58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최장기간을 투입하고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미제로 남으면서 한시적 조직인 특검이 장기 수사가 필요한 사건까지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

2026.08.24 20:00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93회 변호사연수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2026.08.24 19:47

종합특검, 58명 기소·미해결 46건...최장 180일 수사 '찜찜한 마침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에 이르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서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종합특검팀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5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80일 동안 251명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역대 최대·최장 규모의..

2026.08.2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