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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與와 정면충돌… 曺, 작심한듯 "삼권분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 의무가 있다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 수장이 이석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법부의 권한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헌법적..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7일 2심 선고…김건희 상고심 '가늠자' 될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정치자금법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번 판단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과..

조희대 선서·제청 증언 거부…"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국감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송구..

대법관 친족 근무 로펌 사건 재배당 급증…지난해 36건

대법관의 가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주심 대법관이 변경되는 재배당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에 따른 사건 재배당 건수는 36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13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36건 중 35건은 서경환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 자녀의 법무법인 근무..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출석 의무·재제청 경위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오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法,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필요없어"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사법연구 명령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계속 맡을 경우 재판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지 부장판사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 지 부장판사의 북부지법 소속은 유지되며,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맡는다...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패소…4849만 달러 배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송중재 재판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서도 유죄 의견…12월 선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검찰이 기존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소속 공..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 영구 격리 타당"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속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속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내란 가담' 심우정 前검찰총장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민사합의 재판 50일 단축…단독·소액은 10일·8일 늘어

민사합의 사건의 1심 재판기간은 2년 연속 단축됐지만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소액 사건의 처리는 오히려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3개월(390.5일)로 집계됐다. 전년(437.3일) 대비 50일가량 줄어든 수치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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