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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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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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주말 청년 주거 현장을 방문해 주거 환경 실태를 살피고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 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원룸 밀집 지역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행보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한 총리는 홍제동 행복기숙사로 자리를 옮겨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부..

2026.07.04 22:07

고유가 지원금 신청 마감…최종 신청률 98%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최종 신청률이 98%로 집계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약 98% 수준이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

2026.07.04 21:26

잠실개표소서 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

2026.07.04 20:06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구속

경남 거제시 한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5분께 거제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6.07.04 19:27

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주 내 운명 갈린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2주 이내로 즉시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

2026.07.03 12:21

한국만 엄격한 구속기간 '6개월 규정'…개정 논의는 제자리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사건 특성과 구속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장기 심리가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6개월 구속기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2차례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26.07.02 05:00

하반기 사법제도 변화…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피해자 권리 확대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개인회생 전자신청 확대 등 주요 사법 제도를 변경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

2026.06.30 17:03

회생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그룹 4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

2026.06.30 15:11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사의…"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나가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검사는 "앞으로 다가올 제도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각자 검사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과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2026.06.29 14:35

與 '보완수사 폐지'에…"1심이 보완수사 될 것"

정부·여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미흡한 사건 기록이 그대로 법정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증거조사(직권조사)를 하게 되면서 재판 기간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사법..

2026.06.29 05:00

고려대 법전원,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 학술제 성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중·법전원)이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려대 법전원은 전날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술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이었다. 고려대 법전원과 고려..

2026.06.25 17:13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

2026.06.25 09:55

법관과 마주 앉은 예비 법조인들…행정법원 '열린 법정' 개최

"재판 진행 시간은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관도 업무에서 AI를 사용하곤 하나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양순주 부장판사에게 쏟아진 질문들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해당 강좌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동향을..

2026.06.25 09:31

재판부가 남긴 檢 미수사 영역…검찰은 왜 계엄의 밤 움직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의 의미는 형량에만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에 12·3 비상계엄의 밤 검찰 조직이 남긴..

2026.06.25 05:00

131일간 수용자 독방 구금…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한 구치소가 수용자에게 금치와 조사수용을 반복 적용해 사실상 131일 동안 장기 격리 상태에 두고, 연속 금치 제한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를 수용자의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6.06.24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