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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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

2026.04.24 16:24

'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삼전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방모 전 부장과 같은 업체 직원 김모..

2026.04.23 18:05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임직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 제재를 주문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인 만큼, 이번 선고는 향후 유사 기업 사건들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는 이전에도 담합 행위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6.04.23 17:07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

2026.04.22 17:15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선발시험 전락…기득권적 구조 깨고 시대 발맞춰야”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달리 학계는 변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들을 만나 '능력 검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현행 변시와 법전원의 현실, 개선 방향을 짚어 본다. "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많..

2026.04.21 18:30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도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포스코 제철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포스코의 근로..

2026.04.16 16:31

[로펌 zip중탐구] AI 시대 맞은 로펌업계…자문 넘어 플랫폼까지 자체 개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하며 조직 개편과 플랫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외 자문 확대부터 전문팀 신설, 자체 AI 도입까지 전략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우선 국외 자문 역량을 앞세운 로펌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2019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AI팀을 구성한 이후, 국내 최초 AI 분쟁으로 꼽히는 '이루다 사건'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2026.04.15 20:00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

2026.04.14 19:30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절차 개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들이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특히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도의 법정 기한 등 재심과 관련한 정규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

2026.04.13 18:30

[기고] 훌륭한 법조인 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 대비 75% 합격률,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

매년 4월 합격자 발표 시즌이 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집회를 연다. 로스쿨에 들어와 목격한 가장 기이한 풍경 중 하나다. 후배 변호사들이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라도 된단 말인가. 집회 현장에는 합격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도 있다. 그들 또한 얼마 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던 수험생이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입시 경쟁률 9대 1에 육박하는 치열한 관문을 뚫고 들어온 후배들이..

2026.04.0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