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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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 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 아니냐.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

2026.10.16 20:02

'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2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400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2026.10.16 17:08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尹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

2026.10.16 17:03

대법, 22일 김건희 상고심 두번째 심리…특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합기일을..

2026.10.15 16:21

이화영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내주 쌍방울 사건 재심 청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다음 주 중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26.10.14 16:56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박 전 처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10.14 15:54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재상고만 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부대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제기한 재산분할비율 등이 재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대법..

2026.10.14 08:41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첫 공판 28일로 연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5)에 대한 재판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 경장(35)의 첫 공판기일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부 경장 측은 지난 8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30..

2026.10.13 15: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2심 27일 선고…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

2026.10.13 14:55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제도 안착 노력"

김상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 13일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헌재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2026.10.13 11:31

최태원, 재산분할비율 다툰다…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가운데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현금으로 94..

2026.10.12 19:57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오는 16일 결심…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 "인과관계 불분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마트 임직원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유해성과 피해자들의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마트는 제품 제조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2026.10.12 17:57

김현수 신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 교육 좌우해선 안 돼…자격시험화해야"

"변호사시험(변시)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 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수 신임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7일 부산대 법전원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전원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짚었다. 수험생들이 합격에 유리한..

2026.10.12 05:00

尹 선거법 위반 2심 이번 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2026.10.11 12:10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마무리 발언을 위해 감사장에 다시 입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신 위원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2026.10.07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