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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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대법 "대법관 격려금, 노고 격려 취지…개선안 마련 시행 중"

대법원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다"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지난달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시행..

2026.08.31 17:43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며 당초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

2026.08.31 15:55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제청에 "각자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게 무슨 문..

2026.08.31 14:49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재제청 입장 표명 연기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인 조부환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외부인 조문을 사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안 질의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2026.08.31 10:54

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4곳의 조성 부지를 공모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부지를 선정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된 입지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2026.08.29 12:43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대법원, 후속방안 검토 착수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후속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재제청에서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후보 중 제청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제청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

2026.08.28 17:05

서울고법,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 의료감정 업무협약 체결

서울고법이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김대웅 법원장)은 28일 고법 소회의실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와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웅 고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

2026.08.28 15:26

'계엄 가담' 군 지휘관 실형…김현태 前707단장,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2026.08.27 20:34

헌재 "병역거부자 해고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기존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

2026.08.27 20:32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제도 마련 않은 건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련해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부작위란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부부는 미..

2026.08.27 16:01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443억 퇴직금 소송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3억여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과 2024년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 남양유업 일부 승소로 판결..

2026.08.27 15:58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前 특검 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 주식회사 화천대유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

2026.08.27 14:12

국힘이 낸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회부

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2026.08.26 18:19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사적 거래 대가로 봐야"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항거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적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를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2026.08.26 18:18

김건희, 항소심에서도 '매관매직' 혐의 부인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수수 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가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객관적 증거..

2026.08.2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