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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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2026.07.16 10:47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2026.07.16 09:51

[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장급 전보△서울지역본부장 임미화 △서울남부지사장 안병태 △서울동부지사장 정순진 △충북지사장 김성민 △충남지사장 허성주 △경기서부지사장 신현국

2026.07.16 09:41

범죄 피해자들 "검찰개혁,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함께 논의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그나마 존재하던 재검토와 보완의 통로까지 사라진다면, 그 보완 하나를 위해 몇 달을 써야 한다면, 안 그래도 피 말라가는 피해자를 더욱 궁지에 모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한우리(가명)씨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 기관의 이름과 권한은 다시 짜여지고 있지만 정작 절차 안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는 데에서 개혁이 시작돼..

2026.07.15 17:36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4일 "금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한..

2026.07.14 17:50

法,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2026.07.14 15:26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2026.07.13 17:09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은 종교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교..

2026.07.10 17:30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2026.07.10 17:08

변협 "檢 보완수사권 필요…없었다면 '장윤기 사건' 암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와 검토를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2026.07.10 16:39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대법관 제청 속도 붙을까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지난 2월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의 처장직 사의 표명 이후 4개월여만에 공석이 채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

2026.07.10 16:08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

2026.07.09 17:46

"정상 출범 어렵다"…중수청 출범에 쏟아진 우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 예산 등 모두 불확실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으로 검찰..

2026.07.09 05:00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법관 증원법까지…"사법부 독립 위해 대통령 임명권 가져와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본격화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 후임도 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첫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자 중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

2026.07.08 05:00

檢, '14조 기름값 담합' 정유 4사 기소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와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6.07.06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