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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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에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성 고법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2026.04.28 17:52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합격률 구조가 교육 왜곡…법조인 역할 고민부터"

"우수한 역량을 지닌 젊은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변호사시험(변시) 기출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같이 짚었다. 김 원장은 "이런 상황은 변시의 낮은 합격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변시 대비가 주로 이론 과목에 한정됐다. 그러나 저조한 합격률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2026.04.27 18:00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

2026.04.24 16:24

'반도체 기술 中 유출' 前 삼전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방모 전 부장과 같은 업체 직원 김모..

2026.04.23 18:05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임직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 제재를 주문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인 만큼, 이번 선고는 향후 유사 기업 사건들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는 이전에도 담합 행위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6.04.23 17:07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

2026.04.22 17:15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선발시험 전락…기득권적 구조 깨고 시대 발맞춰야”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달리 학계는 변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시아투데이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들을 만나 '능력 검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현행 변시와 법전원의 현실, 개선 방향을 짚어 본다. "시대는 계속 진화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많..

2026.04.21 18:30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도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포스코 제철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포스코의 근로..

2026.04.16 16:31

[로펌 zip중탐구] AI 시대 맞은 로펌업계…자문 넘어 플랫폼까지 자체 개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하며 조직 개편과 플랫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외 자문 확대부터 전문팀 신설, 자체 AI 도입까지 전략도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우선 국외 자문 역량을 앞세운 로펌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2019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AI팀을 구성한 이후, 국내 최초 AI 분쟁으로 꼽히는 '이루다 사건'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2026.04.15 20:00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

2026.04.14 19:30

'대북송금' 판결 다시 쓰는 국회에…박상용 "수사 뒤집기 근거 없다"

대담: 아시아투데이 조해수 사회부장·정리: 아시아투데이 정민훈·최민준·손승현 기자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재판이 국회로 다시 호출되면서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가 1..

2026.04.14 05:00

박상용, '리호남 필리핀 부재' 정조준…"국정원 문건, 행사용 보고서가 전부"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리호남이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국제대회 참석자 중 당시 리호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

2026.04.14 05:00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절차 개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들이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특히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도의 법정 기한 등 재심과 관련한 정규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라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

2026.04.13 18:30

합격률 50%의 그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법조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굳어지면서 로스쿨은 '합격률'에 매달리는 '변시 학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시장 포화를 이유로 로스쿨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해법을 교육 단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붕괴를 외면한 채 공급 억제에만 매달리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국..

2026.04.08 18:04

[기고] 훌륭한 법조인 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 대비 75% 합격률,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

매년 4월 합격자 발표 시즌이 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집회를 연다. 로스쿨에 들어와 목격한 가장 기이한 풍경 중 하나다. 후배 변호사들이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라도 된단 말인가. 집회 현장에는 합격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도 있다. 그들 또한 얼마 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던 수험생이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입시 경쟁률 9대 1에 육박하는 치열한 관문을 뚫고 들어온 후배들이..

2026.04.0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