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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손승현 기자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변호사시장 과포화에… "로스쿨 정원 축소" 커지는 목소리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임 경쟁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잇따르면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축소가 논의된다. 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변호사 공증사무소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업 변호사 수는 2016년 1만8849명에서 2025년 3만1874명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2012년 변호사시험 시행 이후 매년 신입 변호사가 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이정재 내란 임시영장판사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안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에게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했다...

檢,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 구형

임신 36주 차 임산부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냉동고에 태아를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80)와 집도의 심모씨(61)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11억501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

재외공관 직원 마음대로 뽑은 외교부 공무원…법원 "정직 처분 적법"

재외공관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선정한 외교부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외교부 공무원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2월께 공고한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인사위원회(인사위)의..

특검 '국토부 뇌물 수수 사건' 공소기각…무소불위 권력에 제동 건 법원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검에 대해 법원이 공소의 적법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이 특검의 권력 남용을 제지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재판부는 향후 구성될 2차 특검팀에 대..

法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 부과 과해"

전자담배용액으로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담금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전자담배 수입업자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고들은 2018~2..

대법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관련 판결을 내리기까지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보상법이..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팀 수사 대상 아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

봉사활동 미끼로 'AI 농업' 투자사기…'2000억' 꿀꺽 총책에 중형 선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해야만 후원금을 주겠다." "AI 기술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라." 정모씨는 2024년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을 빌려 주식회사 '글로벌골드필드'를 설립했다. 글로벌골드필드는 '더 많은 이들의 봉사와 사회 공헌 참여 독려'라는 봉사단체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씨는 글로벌골드필드를 앞세워 각종 봉사활동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며 회사를..

대법,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

法, 尹 측 '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내란특별검사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일부를 기각·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헌재)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적용된 법률이 위헌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헌재..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6일부터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해외 직위 '전임교원' 기재해 면직된 교수…法 "부당"

해외 대학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징역 6년 구형...다음달 9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4139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범행의 중..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법성 인정했다...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했다는 데에서 향후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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