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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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4~2026.07.31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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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검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선 수사 단계부터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2026.06.05 15:27

헌재, 재판소원 1건 추가 회부…6건 본안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법인 A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2026.06.02 17:39

재판 불출석해 패소해도 '과태료' 처분…"변호사 징계 기준 개선 필요"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징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권 변호사와 같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가운데 58%가 과태료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2026.06.02 06:00

[로스쿨 개혁 리포트] "학생 부담 키우는 변시 합격자 수 불확실성 개선 필요"

"아무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더라도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법전원 운영에서 변시 합격률이 차지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학생들은 변시와 직결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법전원 역시 변시 합격률을 고..

2026.06.01 05:00

[인터뷰] 골든타임 놓치는 무변촌 주민들…"법 쉽게 묻고 신뢰할 창구 활성화돼야"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언제든 쉽게 물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이준철 대표변호사는 올해로 9년째 경기 광주시 남종면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는 군 복무 시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지리적 어려움으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접한 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마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

2026.05.28 06:00

[인터뷰] 의사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 의료…박건희 평창보건의료원장 "상급 병원이 책임감 가져야"

지방 소멸과 맞물려 지역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생명과 직결된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도시로의 의료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의료원은 고령화된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일차 의료'와 '상급 병원으로의 신속한 연계'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

2026.05.28 05:00

중앙 정치 싸움에 뒷전 밀려난 '지방 소멸'…무의·무변 지역 후보 절반은 '공약'도 없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지방 소멸'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중앙 정치 논리가 선거판을 집어 삼키며 지역 주민 삶과 밀착된 의료·법률 인프라 등 민생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다.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할 후보자들 역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 공약을 내놓거나 이조차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2026.05.28 04:00

[칼럼] 시험만 남고 교육은 무너진 로스쿨

지난달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먼저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 끝에 열매를 맺은 합격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통과해낸 그 노력과 인내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이번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이번 시험을 끝으로 더는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이들에게는 교육자로서 더욱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

2026.05.26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