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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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8000만원 배상"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씨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이다. 민문식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2026.08.12 13:26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 지급해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2026.08.12 11:39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징역 1년 확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

2026.08.11 18:22

종합특검, '내란선전' 이은우 전 KTV원장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2026.08.11 16:30

응급의료 방해 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관련 양형기준도 신설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동원 위원장, 양형위)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

2026.08.11 14:22

휴정기 마친 법원…尹 재판도 다시 속도

전국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법상 각급 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선고해야 하는 만큼 재판 상당수가 올해 안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상고심 판단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고..

2026.08.10 19:00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61)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일주일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2026.08.10 18:43

'직급 강등' 망설이는 檢, '채용 규모' 따지는 경찰…중수청 놓고 손익 계산 분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적인 인력 구성에 착수하며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지원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보기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의 경우 중수청 이적의 유인이 부족하다며 망설이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찰은 인원 비중이 가장 큰 6·7급 수사관을 중심으로 허리급의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 채용 뒤 남은 수사관을 경찰 등 외부 인재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지원..

2026.08.10 17:18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작전통제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

2026.08.07 14:16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

2026.08.07 14:12

합수본, '통계 조작'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

2026.08.07 14:03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기각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유 위원에 대한..

2026.08.06 18:26

VR로 피해자 공포 느끼는 수형자들…'VR 기반 심리치료' 직접 체험해보니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살펴보세요. 그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천천히 관찰해 봅시다." 지난 4일 서울남부구치소 심리치료센터. 상담실 한 켠에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VR기기가 놓여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수형자가 가상의 범죄 상황을 통해 범죄 유발 요인 등을 자각하고 충동 조절력 등을 높이도록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치료사의 안내..

2026.08.06 16:43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로 지정했다.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2026.08.06 15:06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공판중심 강화 전망…'구속기간' 손질론 꺼낸 대법원

대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기간 조정 등 인식구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구조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 여파로 재판까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현행 구속기간만으로는 충분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

2026.08.0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