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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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25분께 평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인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 사..

2026.09.13 19:29

'이종섭 도피' 尹 1심 무죄…"수사 방해 단정 어려워"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

2026.09.11 16:21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2조5500억원’ 재산분할 판결

법원이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배우자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권 이사장은 2조5500억원 상당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2026.09.09 20:19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에서도 구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윤..

2026.09.09 20:18

취임 1000일 넘긴 조희대…'재판 지연 해소' 약속 못지켰다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당면 과제로 내걸었던 '재판 지연' 해소는 취임 1000일을 넘긴 지금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관 수를 늘리고 장기미제 사건 관리에 나섰지만 사건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일선 재판부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2026.09.09 18:30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 중앙그룹 총수일가 형사고소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를 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6.09.09 18:00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의 2440억원만 다투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초과 부분..

2026.09.09 14:53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은 재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2026.09.08 20:44

대법, 대법관 2명 공백에 소부 구성 조정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퇴임에 따른 대법관 공백으로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공백이 생겼고 이흥구 대법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3부는 2명으로 줄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2026.09.08 17:44

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서 혐의 부인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조국..

2026.09.08 17:02

'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재판부 배당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진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가 가..

2026.09.08 14:11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2026.09.08 11:47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81)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2026.09.07 16:23

변협,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기업 책임 강화해야”…민생 3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정조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해킹 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용 중인 계정 2206만개는 물론 휴면 계정 850만개, 이미 탈퇴한..

2026.09.07 16:14

선관위 특검 공식 출범…"책임감 갖고 철저히 수사할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

2026.09.0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