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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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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TF, 내년 예산안 44.2조원 절감…88개 개선과제 반영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
박홍근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내년 반영 검토"
국민이 짜는 나라살림…참여예산 키우고 청년 몫 늘린다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과징금 201억 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치른 다자 경제외교 데뷔전에서 주요국과의 금융협력 강화와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재확인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과 사상 첫 한미 재무·통화당국 간 고위급 회동을 성사시키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기초체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끌어냈다. 19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5~17일 태국..
수협중앙회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과 손잡고 국산 수산물의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일본 오사카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에서 정호영 셰프와 함께 국산 수산물 쿠킹클래스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수협은 일본 외식업계를 이끌 예비 요리사들에게 국산 수산물을 알리기..
멸종된 독도강치가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실물 크기 골격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독도강치의 복원 골격을 처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독도강치는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최대 서식지이자 번식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 과도한 포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고, 국제자연보전연맹(I..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반도체·인공지능(AI) 호황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들에게 올해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향후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망대로라면 '3저 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 현상) 시기인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의 연속 반등이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0.20%포인트(p) 오른 뒤 내년에도 0..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기준 8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45조3000억원 줄어 2018년(12조원 적자)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관리재..
국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 부산항에서 실시한 정기 보안훈련의 95%가 10분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참여 인원도 회당 평균 9명에 못 미쳐 보안인력 확충과 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보안훈련을 185회..
정부가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인공지능(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의료관광 등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매장별 상주 의무를 개선하고, 외국인 환자의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4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AI·융복합 K-..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보다 8.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높은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IMF가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1%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54.4%보다 8...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전시·뷰티 등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공항 중심의 5대 관광권과 연계해 내년 약 410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과 메디컬 뷰티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체계와 집행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해외 거래까지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입..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외 수요가 강하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7%p 높은 3.3%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8%로 0.3%p 올렸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상향 폭은 세계 평균..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분하고, 요건을 충족한 크레딧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형태의 발행도 추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에 대해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방 몫을 기금에 활용하면서 기획처의 지방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방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한 해가 아닌 2030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