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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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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TF, 내년 예산안 44.2조원 절감…88개 개선과제 반영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
박홍근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내년 반영 검토"
국민이 짜는 나라살림…참여예산 키우고 청년 몫 늘린다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과징금 201억 부과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개편안에 담긴 200%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적용한다.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내세워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지만, 세 부담 논란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면서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해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와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뒀다. 우선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1.6배로 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 3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업 실적과 소비가 개선된 데다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등이 일제히 증가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000억원(17.8%) 늘었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 대..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문 가운데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비투자는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늘며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과 동일했다. 전산업생산은 2월(2.1%)과 3월(0.4%)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0.5%), 5월(-0.4%) 감소했다. 이후 6월(2.4%)에 다시 반등했..
정부가 청년의 직업훈련부터 취업, 경력 개발과 자산 형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과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내년 청년 고용이 9만명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과 적금 지원 등을 합쳐 초기 2년간 월 100만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나도록 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계약이 급감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지난해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국내 건설계약액은 증가세로 돌아서 향후 건설 실적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건설공사액(기성액)은 335조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7.9%) 감소..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햇살론 공급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1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부터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조정절차든, 소송지원이든 공정거래조정원에 방문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조정원은 모든 갑을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 구제..
정부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련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대로 올라서면서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혼인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반등했다. 특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출산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증가했다. 2024년..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에 그쳤고, 절반 이상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6000명(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전체 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관련 질의에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치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중..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9만개 넘게 늘며 증가 폭을 키웠다. 60대와 30대가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9만2000개(1.4%) 증가했다. 이는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