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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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지출효율화 TF, 내년 예산안 44.2조원 절감…88개 개선과제 반영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

박홍근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내년 반영 검토"

국민이 짜는 나라살림…참여예산 키우고 청년 몫 늘린다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과징금 201억 부과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비판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야당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철회 요구에 "결코 그렇지 않다"며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감시를 우회하고 지방정부..

2026.10.08 15:09

박홍근 "반도체 호황 재원, 단년도 소진 않고 미래 투자에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재정 여력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2026.10.08 14:09

비수도권 '재정 비상금' 3년 새 반토막…국고사업 지방 부담은 증가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쌓아둔 '재정 비상금'이 3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대응여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2026.10.08 09:13

조폐공사, '세상을 바꾸는 화폐 이야기' 출간…위기 돌파 과정 담아

한국조폐공사가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모색해 온 과정을 담은 책 '세상을 바꾸는 화폐 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전의 서사'를 출간한다. 조폐공사는 7일부터 전국 인터넷서점에서 신간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발행일은 오는 19일이며, 성창훈 사장과 우진구 홍보실장이 대표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 조폐공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전통..

2026.10.07 17:24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원대 담합 혐의…공정위 심판대로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이번 담합 관련매출액은 약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송부해..

2026.10.07 13:20

가상자산 과세 한발 물러서나…이형일 "폭넓게 의견 수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신중해진 태도다. 다만 추가 유예나 시행 일정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는 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2026.10.06 16:37

이형일 "대미투자 24억 달러 송금…텍사스 발전소 상업적 합리성 충족"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 지난 1일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으며 국회 보고 절차도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 10월 1일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는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부가..

2026.10.06 14:08

이형일 "3%대 성장 예상…물가 안정·양극화 완화 총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3%대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과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

2026.10.06 10:45

AMRO, 올해 韓성장률 3.3%로 상향…내년은 2.7%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높은 2.7%로 예상했다. AMRO는 5일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p)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7%로 0.5%p 높였다. AMRO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2026.10.05 13:10

이형일 "올해 3%대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가시화…민생에 정책역량 집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3%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호조를 투자·소비·고용 개선으로 이어가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

2026.10.01 09:02

정부, 7.9조원 투자 대기 사업 지원…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년

정부가 전기차·청정수소·이차전지 등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대기 프로젝트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 공장 건설 시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

2026.10.01 08:49

올해 세수 63조2000억원 더 걷힌다…미래기금 200조원 넘나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세수 중 일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 재원 162조3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일부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와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

2026.09.30 11:51

9월 물가 다시 2%대로 내려갈까…석유류 가격 변수

내달 2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갈지 주목된다. 8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통신요금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9월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의 하락폭을 제한할 수 있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7월 상승률 2.8%에서..

2026.09.29 18:43

담합 두 번이면 영업정지까지…정유·의약품 등 대상

앞으로 민생 밀접 업종의 사업자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도 시행 이후 다시 담합하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

2026.09.28 16:22

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원 저리 대여…과징금 149억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가맹점 창업자금 명목으로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명륜당은 이들 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도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와 대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

2026.09.28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