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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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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정부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련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대로 올라서면서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혼인 증가와 30대 여성 인구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반등했다. 특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출산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증가했다. 2024년..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에 그쳤고, 절반 이상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6000명(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전체 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관련 질의에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측"이라며 "조만간 예상치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중..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9만개 넘게 늘며 증가 폭을 키웠다. 60대와 30대가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분기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9만2000개(1.4%) 증가했다. 이는 2024..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첫 인공지능(AI) 사업으로 탄자니아에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한다. 사업비 1억7000만 달러를 차관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교육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AI와 로보틱스,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비축 수산물 2만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t을 방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출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량을 확대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품목별 공급 물량은 명태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0조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해 기존 전망보다 약 20조원의 지출을 줄인 것이 구조조정 규모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절감한 재원 일부는 교육부의 중점 사업에 다시 배분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을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고용 어려움은 여전히 민생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풀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반복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과 일부 지역의 가뭄에 대응해 농작물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풀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투자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19만명 넘게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45개월째 하락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