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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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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짜는 나라살림…참여예산 키우고 청년 몫 늘린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첫 인공지능(AI) 사업으로 탄자니아에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한다. 사업비 1억7000만 달러를 차관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교육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AI와 로보틱스,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비축 수산물 2만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t을 방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출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량을 확대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품목별 공급 물량은 명태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0조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해 기존 전망보다 약 20조원의 지출을 줄인 것이 구조조정 규모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절감한 재원 일부는 교육부의 중점 사업에 다시 배분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을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고용 어려움은 여전히 민생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풀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반복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과 일부 지역의 가뭄에 대응해 농작물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풀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투자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19만명 넘게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45개월째 하락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
지난달 초 1500원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달러 공급 기대가 커진 데다 환율 급등을 부추겼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산재조정(리밸런싱)이 진정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면제 등 어업 분야 세제 혜택이 상시화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고 사전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3억원이 넘는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
잠재성장률 반등을 외친 정부가 하방압력과 'K자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제조공정 혁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고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와 보험금 신속 지급 등 후속 지원을 약속했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의 넙치 양식장을 방문해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를 비롯한 서·남해 연안에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넘게 지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