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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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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 적발을 위한 처분시효를 늘리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높였습니다. 석 달 전보다 1.1%포인트(p)나 올린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 폭입니다. 지난 3월 1.7%였던 전망치가 반년 만에 2%p 뛰었는데,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번 전망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생산의 힘을 보여줍니다. 중동전쟁과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가을 바다를 찾는다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볼 만하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전통 어업 방식을 살펴보는 등 마을마다 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9월 이달의 어촌여행지로 선정한 경기 화성 전곡리, 충남 서천 선도리와 함께 경기 화성 백미리, 충남 태안 대야도, 경남 남해 문항도 좋은 여행 후보지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화성 전곡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높였다.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p) 올린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폭이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0%로 높여 성장세 확대와 함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4000명을 넘어서며 7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7월 누적 출생아 수도 17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는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1명(11.1%)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수로는 2019년(2만5222명) 이후 가장 많고, 증가율..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개선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22일 취임 일성을 통해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중단되면서 소비자와 원자재 수요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
반도체 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도 높은 자본집약적 산업구조 탓에 고용시장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효과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2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일자리 형태별 산업별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17만4000개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에도 수출입 화물 처리와 선박 입출항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주요 항만을 정상 운영한다. 해수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추석 연휴 항만 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관리 인력도 24시간 배치한다. 예·도..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해역에 해양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한다. 등대에 기지국을 설치해 해상 통신망을 확보하고 어구 유실과 양식장 어류 폐사, 해상 안전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부산·울산·경남 해역에 해양 IoT 무선통신 시범망을 공동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 IoT는 사람이나 선박, 해양 시설물 등에 소형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정보와 센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좌석유지 의무 완화'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이 신청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혐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정부가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가를 띄우거나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편취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에 나선다.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TBFC는 수출입..
◇코아펙(KOAFEC) 코아펙(KOAFEC)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고위급 경제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입니다. 아프리카 각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한국·아프리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경제정책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합니다. 장관급 회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설명회, 지식 세미나, 일대일 기업 상담 등도 진행됩니다. 코아펙의 특징은 정책 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연결하고, 향후 지출 증가세를 계획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9일 피치와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7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