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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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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초 1500원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달러 공급 기대가 커진 데다 환율 급등을 부추겼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산재조정(리밸런싱)이 진정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면제 등 어업 분야 세제 혜택이 상시화된다.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고 사전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3억원이 넘는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
잠재성장률 반등을 외친 정부가 하방압력과 'K자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제조공정 혁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고수온으로 양식 수산물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와 보험금 신속 지급 등 후속 지원을 약속했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의 넙치 양식장을 방문해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를 비롯한 서·남해 연안에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넘게 지속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청사 규모를 확정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6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로 부산시 동구가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에는 강서구·남구·동구·중구 등 부산지역 4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제안서를 접..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0여 년간 유지해온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우리나라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10명 중 7명은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액은 여전히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4일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며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 추진, 최고가격 인하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로 중동전쟁 이후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다만 근원물가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기준을 강화해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수협중앙회가 고수온 재난 위기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 피해 예방부터 보험금 신속 지급, 저리 금융지원, 긴급 출하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고수온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31일 고수온 재난 예·경보가 '심각 1단계'로 상향된 데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집중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남해를 중심..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초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이른바 '한국판 국부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20조원 이상 규모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직접 지분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끄는 '앵커투자자' 역할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여동을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험물 시설의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보조금·대출 지원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