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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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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좌석유지 의무 완화'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이 신청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혐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정부가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가를 띄우거나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편취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에 나선다.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TBFC는 수출입..
◇코아펙(KOAFEC) 코아펙(KOAFEC)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고위급 경제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입니다. 아프리카 각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한국·아프리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경제정책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합니다. 장관급 회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설명회, 지식 세미나, 일대일 기업 상담 등도 진행됩니다. 코아펙의 특징은 정책 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연결하고, 향후 지출 증가세를 계획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9일 피치와 무디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7년 예산안과 재정 운용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제지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무림P&P 9억4800만원, 무림페이퍼..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명 넘게 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도 다소 완화됐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해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20만6000명에서 4월 7만4000명으로..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통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항만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노조는 효과 검증 없는 물리적 통합이 항만별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남재헌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채무가 2030년 1734조원까지 불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명목GDP 확대에 힘입어 50% 아래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적자성 채무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재정 지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랏빚 321조 늘어도 채무비율 하락…명목GDP 확대 효과 7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랏빚이 불어나면서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와 여객터미널·선박 내 식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수사지원 등 협력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랏빚이 불어나면서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묶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도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을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주식지급약정)이 1년 새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은 317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새로 체결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가운데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발전 공기업 5곳과 코레일·SR도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