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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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지출효율화 TF, 내년 예산안 44.2조원 절감…88개 개선과제 반영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

박홍근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내년 반영 검토"

국민이 짜는 나라살림…참여예산 키우고 청년 몫 늘린다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과징금 201억 부과

무인선박 띄우고 수산물 수급 예측…해양수산 전 분야에 AI 도입

정부가 2032년까지 완전무인항해가 가능한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산물 수급과 북극항로 운항 여건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항만에서는 AI가 하역장비를 제어하고 컨테이너를 스스로 옮기는 자동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안'을..

2026.10.28 10:10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31일 종료…국내 수급 안정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내 수급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

2026.10.28 10:00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겼다…과징금 201억 부과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즉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8 시리즈다. 삼성전자는 2021..

2026.10.27 12:00

계좌이체 결제 반복 거부하는 복권판매점, 계약 해지될 수 있다

앞으로 복권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복권 판매점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복권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등 약 14만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과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 확..

2026.10.27 10:31

국민이 짜는 나라살림…참여예산 키우고 청년 몫 늘린다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 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의 청년 비중은 40%로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도입 이후 총 298개 사업에 5439억원..

2026.10.26 14:45

지출효율화 TF, 내년 예산안 44.2조원 절감…88개 개선과제 반영

정부가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개선과제,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계획,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상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6.10.26 14:08

박홍근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내년 반영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

2026.10.23 12:31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시장 점차 안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김남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적 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호가 입주할 것"이라며 "이 중에 한 10만호 정도가 수도권에..

2026.10.22 16:46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문가와 업계,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예정대로 시행할지 추가 유예할지에 대해서..

2026.10.22 12:50

주병기, 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에 대한 현장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 필요성을 밝혔다. 상표권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한화 상표권 현장 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 의혹을 묻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해당 보도는..

2026.10.21 15:58

박홍근, 소방재정 보완 필요성 공감…"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위축 우려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내년도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10.21 15:44

정규직·비정규직 월급 격차 194만원 '역대 최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 월급은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6000원(4.0%) 증가했다. 정규직..

2026.10.21 13:08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재벌 착취' 발언 해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교수 시절 했던 '재벌이 대한민국을..

2026.10.21 11:29

재경차관 "가상자산 과세 세심하게 설계·운영돼야"…시행 준비 종합 점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과세 인프라와 거래 유형별 기준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을 요구했고, 전문가들은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2026.10.20 15:00

수협중앙회, 신입직원 32명 공개채용…학력·연령 제한 없어

수협중앙회가 학력과 연령 제한 없이 내년 1월 입사할 신입직원 32명을 공개 채용한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입직원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일반 채용 31명과 권역별 채용 1명이다. 일반 채용은 일반사무 15명, 커머스 4명, 계리·상품개발 2명, 손해사정사 1명, 인도네시아어 1명, 정보기술(IT) 6명, 수산식품 2명 등 7개 직렬에서 진행한다. 권역..

2026.10.2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