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수정예산 없다"···추경 국회통과 배수진 친 기재부

여야가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국회처리 무산 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추경사업의 본예산 반영(플랜B) 또는 수정예산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인 구조조정 및 일자리창출 지원이 반드시 올 하반기에 집행돼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 만큼 배수진을 치고 이달 말까지 정치권에 추경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적극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드론 활용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가 드론 등을 활용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무단점유를 해소하는 등 그간 각 정부부처의 관심부족으로 미흡했던 국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경기 과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종합계..

공정위 "맥주산업 살릴 경쟁촉진 방안 찾는다"

오랜 과점시장구조 지속과 수입제품 급증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맥주산업에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국내 맥주산업은 2~..

공정위, 창업희망자 대상 맞춤형 가맹사업 상담 실시

정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및 제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5~27일 사흘간 개최되는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여해 가맹희망자 대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되며 가맹본부(본사)에게는 브랜드 홍보 기회를, 창업희망자들..

피치, 24~26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위한 연례협의 실시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평가단이 24~26일 사흘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6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토마스 룩마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를 비롯한 평가단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방문해 최근 경제동향·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와 재정정책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 재정분야,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금융분야,..

사상 초유의 불발위기 추경…내년 본예산 반영 '플랜B' 가동되나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8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추경 사업 중 일부를 2017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이른바 ‘플랜B’ 가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본예산안에 앞서 추경안을 별도 처리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외교부(전출) 안병규

유일호 부총리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최대한 빠른 국회처리 필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당초 어제(22일)까지로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 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없이 지났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를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3분..

전기요금제 개편 논란 속 RPC 농사용 요금제 전환 가능할까?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제 적용 논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관심 속에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 농협중앙회 등 농업계는 현재 누진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숙원인 RPC 사용 전기의 농사용 요금제 적용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서..

공정위, 타이어 3사 '인터넷판매 가격결정 개입'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금호·넥센 등 타이어 3사가 인터넷 판매업체의 타이어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인터넷 판매업체 측에 일정 가격 밑으로 타이어를 팔지못하게 강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달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로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고학력자 통계오류 지적 대학생, 통계바로쓰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학력과 질병 발병률 간의 통계 오류를 지적한 대학생의 연구결과가 통계청이 실시하는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통계청은 22일 제1회 통계바로쓰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계를 바로잡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로 지난 16일부터 7일간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등이 총 291건을 응모했다. 응모 결과 최우수상은 배예림 학생의..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대상 수상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제15회 모의공정위 대학(원)생 경연대회에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8개 대학과 2개 법학전문대학원 등 총 10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을 받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예스케이텔레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경제분석과 국내외 관련 판례 등..

<인사> 통계청

◇과장급 전보 △품질관리과장 송영선 △조사연구실장 김경용 △경인지방청 지역통계과장 민경삼

[포토]을지훈련 참석 후 당부의 말 전하는 유일호 부총리

[포토]을지훈련 응소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