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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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1 주문후 1시간 넘어서 배달왔고 면도 불어서 정말 엉망입니다. 꾸역꾸역 먹을려고 했지만 도저히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릴랍니다. #2 보쌈김치맛이 일품이네요! 왜 같은 겉절이인데도 보쌈김치는 이렇게 맛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는 감추고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후기를 올리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배달앱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한 일부 업체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

2016.07.28 12:00

<인사> 기획재정부

◇임명 △부총리 정책보좌관 권동욱

2016.07.28 09:05

송언석 차관 등 복권위 직원, 고덕양로원 방문봉사 실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과 기재부 복권위원회 직원들이 봉사단을 꾸려 어려운 이웃을 찾았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7일 서울 강동구 소재 시립고덕양로원을 찾아 제9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복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차관을 비롯해 행복공감봉사단원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발대식에서는 2016년 복권 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선..

2016.07.28 09:00

속도 내는 재정집행…상반기까지 연간계획대비 61% 달성

올 상반기까지 집행된 재정은 연간계획 대비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계획 대비로는 3조5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 정부는 27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포함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방안에 대한 집행준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

2016.07.27 16:46

통계청, 가계부채 통계 정확성 높인다

그간 가구 면접조사 상의 한계로 정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계부채 미시통계가 개선된다. 통계청은 27일 금융부채 행정자료(신용정보)를 활용한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작업은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0년 이후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간 가..

2016.07.27 15:41

결함 있는 신차 교환 쉬워진다

앞으로 자동차(신차)나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숙박업 등 실생활 밀접분야 상품의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지금보다 수월해져 이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행·사용이 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이나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잦았던 발광다이오드(LED)전구나 가발 등에 대한 환불 및 품질보증기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6.07.27 14:32

환경 현안 속출하는데…환경부는 여전히 오락가락

환경부가 연일 질타를 받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태, 공기청정기 필터 위해성 논란 등 환경 관련 현안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데도 늦장대응을 하거나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윤성규 장관 역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소관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 현 정부 최장수 장..

2016.07.27 06:00

공정위, 남양유업 사태 재발 위한 대리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말 제정된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법 집행에 있어..

2016.07.26 17:14

"나 혼자 살래"…늘어나는 솔로, 혼인 줄고 이혼 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이혼을 통해 나홀로 삶을 택하는 젊은층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혼인 건수는 2만55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6% 감소했다. 결혼의 계절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5월 혼인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무려 2400건이나 줄어든 것이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도 11만9700건으로 지..

2016.07.26 12:00

공정위, 들러리 참여 등 입찰담합 3개 정보통신사 제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여 등 담합행위를 한 3개 정보통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경북 포항시가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용역 입찰과정에서 낙찰회사와 들러리 참여를 사전에 합의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1년 1..

2016.07.26 12:00

이차전지 등 신산업 지원 위해 관세 깎아준다

정부가 이차전지·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관련 제품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 이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주로 국내 물가..

2016.07.26 10:08

공정위, 자영업자 보호 내용 담은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행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분쟁조정신청시 시효중단이 앞으로 효력을 부여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2016.07.25 18:22

우울한 100세 시대…장수노인 늘었지만 삶의질은 되려 퇴보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100세 이상 노인 수는 6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 역시 요양시설 종사자 등 비가족 수발자가 더 많았다. 평소 낮에 하는 활동 역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시간을 활용할 만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2016.07.25 14:36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 라오스에 전파된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노하우가 라오스에 전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라오스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내달 12일까지 3주간 공정위의 경쟁법·제도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오스는 통상산업부 내 국내무역국에서 경쟁법과 소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쟁법이 제정·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공정위와 같은 독립된 경쟁당국 조직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2016.07.25 11:04

"명절 전까지 하도급 대금 꼭 지급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생 우려가 높은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명절 즈음에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

2016.07.2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