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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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2017년 예산안]'경제활력·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그에 따른 건전성 훼손의 최소화다. 다시 말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함에 따라 나라살림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이상으로 늘렸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기조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사항은 일..

2016.08.30 16:09

[2017년 예산안]나라살림 첫 '400조원 시대' 열린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교육·문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총지출액) 규모는 전년보다 14조3000억..

2016.08.30 15:02

[2017년 예산안]내년 예산 세입규모 242조원…추경대비 4%↑

내년 예산 세입 규모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대비 3.9%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확정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41조8000억원으로 2016년 추경안 대비 9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9조6000억원으로 추경 대비 1.7% 늘었고, 특별회계는 12조2000억원으로 7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특별회계 증가율이 높은 것..

2016.08.30 14:30

[2017년 예산안]軍 에어컨 설치·흡연자 폐암검진…눈에 띄는 이색사업

내년부터 무더위로 고생하는 군 사병들을 위해 병영생활관 전체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생후 60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는 겨울철 대비 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지원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대기오염 물질이 덜 발생하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 여건 개..

2016.08.30 14:30

정부, 평창올림픽 지원 과세특례 담은 세법개정 최종안 확정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가 추가 신설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도 조정된다. 또한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과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 대상 및 시기도 새롭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수정·추가사항을 담은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7월말 세..

2016.08.30 14:30

KDI국제정책대학원, 베트남 총리실 공무원 대상 연수과정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베트남 정책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29일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베트남 총리실 정책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총리실 행정역량강화 연수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 7월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기간 중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서 응우엔 쑤언 푹..

2016.08.29 16:49

과일값 깎아주고 카드 무이자할부 해주고…추석기간 내수 살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축산물 가격이 10~30%가량 할인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된다. 또한 추석을 전후로 1주일여의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약 800개의 문화·여가시설이 무료개방되거나 이용료가 대폭 할인된다. 기획재정부 등 19개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수촉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추석민생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대책은 추석 명절을 계기로..

2016.08.29 16:30

"추석명절, 택배·해외여행 피해 주의하세요"

해마다 추석 명절 때마다 배달지연 및 예약취소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집배달서비스(택배), 해외여행 등의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택배 및 해외여행 이용객들의 주의사항을 담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택배의 경우 추석 명절 직전 배달 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

2016.08.29 12:00

공정위, '7월의 공정인' 김인원 사무관 등 4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결합과의 김인원·양동훈 사무관과 경제분석과의 최미강·전우철 사무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SK텔레콤 등 3개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인수합병)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시정해 해당 시장에서 발생 가능했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

2016.08.29 11:57

"바다, 인류생존의 최후 보루···선제적 해양관리가 답"

바다는 식량·자원의 보고(寶庫)이자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로, 해양영토가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해양환경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해양환경의 종합적이..

2016.08.29 06:00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브랜드명' 공모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처리·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브랜드 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현재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이 직접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짓도록 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응모기간은 내달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신청서’를 기재..

2016.08.28 17:39

선박손상사고 원인, 시동용 축전지 방전이 가장 많아

최근 발생한 선박기관 손상사고 중 소형선박의 기관시동용 축전지 방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총 743건의 기관손상사고 분석 결과 어선이 가장 많은 531건으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비어선 부문에서는 여객선, 화물선 등 상선(48건)보다 모터보트 등 레저용선박 사고가 159건으로 약 3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2016.08.28 17:31

해수부, 내달부터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개정 시행

우리나라 선박의 위험물 운송기준이 국제 표준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위험물 운송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1월 1일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 규칙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규정으로, IMO..

2016.08.28 17:11

해수부 "수산물 위생 이상무…오염조사 결과 콜레라균 미검출"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위생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실시한 수산물 위생조사 결과 이렇다할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전국의 수산물 위·공판장 용수 및 수산물에 대한 오염조사에서 콜레라균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2003년부터 연안의 어패류 양식장의 해수 및 수산물에 대..

2016.08.28 16:59

유일호 부총리 "한일 통화스와프, 양국 경협 고려해 우리가 먼저 제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본과 새로운 형태의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를 시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우리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2016.08.2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