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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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KDI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단기간 경기개선 어려울듯"

최근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이 일시적으로 확대됐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경기상황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해 제조업생산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소멸과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소매·건설 투자 등 일부 내수지..

2016.08.04 12:00

"더 올려라" vs "이미 높다"…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은?

야당발로 시작된 증세 논란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득·법인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더민주가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며 내세운 이유 또한 정부의 확..

2016.08.04 06:00

유일호 "일자리창출 지원 위해 추경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로 인해 내수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자리·창업 지원 지원과 지역경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과..

2016.08.03 16:59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공정위, 부당계약해지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자영업자의 글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 해지한 가맹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죽 전문 가맹사업자인 ㈜대호가가 가맹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브랜드로 죽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기준 가맹점 수는 353개다. 이..

2016.08.03 12:02

6월 온라인쇼핑 전년대비 18.8%↑

6월 온라인쇼핑 거래가 월별 기준으로는 한 달만에 감소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도 소폭 줄었다. 다만 2분기 온라인 및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분기는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176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0.3% 감소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조6486억원으로 전년보..

2016.08.03 12:00

정부·야당, 증세 놓고 다른 처방…'비과세·감면 vs 세율조정'

정부와 야당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 사뭇 다른 처방을 내놓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되 고소득층과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부터 우선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

2016.08.02 20:00

조폐공사, 하반기 신입직원 35명 채용

한국조폐공사가 올 하반기 신입직원 35명을 추가 채용한다. 조폐공사는 2일 상반기 30명에 이어 하반기에 35명을 추가해 총 65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신입직원 채용인원을 모두 합친 정도의 규모로 2015년 47명, 2014년 22명 대비 각각 38%, 195% 정도 대폭 증가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2016.08.02 17:49

최상목 차관 "소득·법인세율 인상 적절한 시기 아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하는)세율 인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와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2016.08.02 15:45

"대학 등록금 지원합니다"…알고보니 거짓 광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입학안내 자료를 배포한 고등학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신입생 모집 당시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북 봉화고등학교의 광고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을 지..

2016.08.02 12:00

공정위,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서 최고 등급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독일·프랑스와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저널인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수, 예산규모, 법집행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 80여개 항목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39개..

2016.08.02 11:39

7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0.7%↑…생활물가도 0%대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들어 소폭 줄어들었다.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세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해, 지난 6월(0.8%)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공공서비스 요금 및 석유류 외 공업제품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2016.08.02 10:37

김영석 장관 "세월호 선체, 9월말까지 육상거치 작업 끝낼 것"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재 인양작업이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를 9월말까지 육상에 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와 국내 파트너인 오션씨앤아이 관계자들의 노력과 현장에 있던 시신 미수습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 덕분에 선수들기를 통한 리프팅 빔 삽입 작업이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무사히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6.08.01 17:59

통계청-KDI, 빅데이터 이용확산 위한 MOU 체결

통계 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빅데이터 이용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빅데이터 이용확산 및 양 기관간 인사교류를 위해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KDI가 통계청이 생산한 다양한 행정자료와 민간 빅데이터를 융복합한 자료를 심층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특히 KDI는 정책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발굴하..

2016.08.01 16:17

납품업체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 갑질' 유형별로 잡아낸다

그간 납품업체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던 거래중단이나 물량축소 등 각종 보복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됐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은 다른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유통분야 제도 합리화 추진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2016.08.01 15:33

<동정> 송언석 차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장방문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선박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현황점검 및 지역경제 애로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송 차관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선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경사업 및 구조조정으로 실직할 수 있는 조선업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설명하고 “추경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

2016.08.0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