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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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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목적과 관련이 없는 곳에까지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칼을 빼들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딸린 부속 토지등에 대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닌 미분양된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합리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458개 물가 품목 중 가공식품·외식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인 만큼 물가당국과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농식품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재정당국에도 (관련 내용..
"어르신,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 여기 흰 머리 좀 염색하고 싶은데."지난 3일 기자가 찾은 충남 부여군 은산면의 한 체육회관. 염색을 하러 온 어르신들과 미용 봉사를 하러 온 청년들로 가득 차 모처럼 활력이 넘쳐흘렀다. 오랜만의 단장이어서인지 거울을 보는 어르신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다.미용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지만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진 염색약, 파마약을 속속 집어드는 솜씨는 전문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9월 20일에 대통령을 모시고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우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철 지난 이분법에 갇혀서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될 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정책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환경의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당할 것입니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환경부 직원들에게 발송했다.임 차관은 먼저 "존경하는 한화진 장관님을 모시고 환경..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단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30개 금고에 대해선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
정부가 올해 하반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한다. 그간 나눠먹기식 관행으로 진행된 R&D 절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연말까지 예타신청을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월 중 지정하고, 특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자유시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을 구체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저출산 등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도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양육비용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에 관해선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공동육아..
△경제전략연구본부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장 권장한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이 3일 취임 첫 행보로 안양천 하천 정비 현장을 방문해 재난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이날 "기후변화 위기에서 물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이고 이념,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유일한 판단 기준은 국민과 국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수예방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예방 인프라의 중..
환경부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냈다. 관가 내부에선 차관 임명과 함께 대규모 인사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신임 차관 임명 전 환경부 본부 1급 실장인 기획조정실장·기후탄소정책실장·물관리정책실장 등 3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위에 설치된 아케이드에 난연성능 소재를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화재 안전 점검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행안부는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
3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열린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내빈인 소명수 부여부군수·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구길모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이 나눔을 전하러 온 학생들과 함께 재능나눔의 시작을 알리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3박4일동안 물리치료 등 의료봉사, 이·미용, 벽화그리기, 플로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나눔 봉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