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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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세수펑크' 우려에…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점검

올해 2월까지 15조7000억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 소득 지원 세제 효용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

2023.04.17 17:16

[취재후일담] 정부청사 '얼굴인식' 세 토끼 잡아야

정부청사가 날로 최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입 시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이면 별도의 출입증 접촉(태그) 없이도 간단한 생체인식을 통해 청사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이용을 활성화시켜 이 같은 워크스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청사인만큼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보안은 한층 강화되면서도 편리함은 배가 된 셈입니다. 다..

2023.04.17 16:00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전향적으로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연장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

2023.04.17 15:50

잇따른 北 도발에…정부, 지자체 합동 상황조치 훈련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북한군의 무인기 침공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상황조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국지도발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가정한 채 실시됐다.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과 경기 고양시 국가중요시설에 무인기로 인한..

2023.04.17 15:17

인명피해 절반 '뚝'…소방청, 구조출동 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사고 예방

소방청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 개선하는 '사고 빈발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빈발지역 개선사업'은 최근 3년간 전국의 구조출동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당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2년간..

2023.04.17 15:00

제2의 '정자교 붕괴' 없게…2만6000여 곳 집중점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동안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취약시설 2만6000여곳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교량 1280곳과 터널을 포함한 도로시설 2500곳, 건설..

2023.04.17 14:44

<인사>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재정제도과장 한주희

2023.04.16 13:04

<인사>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지방분권국장 황범순 ◇과장급 전보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오준혁 △감염병재난대응과장 엄현숙

2023.04.16 13:01

"홈택스·위택스·복지로 하나로"…디지털플랫폼정부 '첫 발'

정부가 각종 관공서 방문을 없애고, 첨부서류를 없애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를 연다. 오는 2026년까지 복지로, 홈택스, 위택스 등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만들고, 국민이 몰라서 정책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서비스들을 알려주는 'AI 혜택 알리미'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

2023.04.14 14:19

[포토]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논의하는 한화진 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11:18

정부, 석달째 '경기둔화' 진단…내수 회복에도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영향

정부가 세 달째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해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2023.04.14 10:18

[르포] "금강 물 지켜준 백제보처럼…가뭄 해결에 4대강 보 활용"

"일단 확보된 물이 있어야 그 다음 연결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보의 역할이 가뭄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금강 백제보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잇따른 남부지방 가뭄 등으로 물 관리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우수 댐-보 연계시설로 꼽히는 백제보를 방문한 것이다. 현재 전남지역은 기상가뭄으로 인해..

2023.04.13 19:22

한반도 덮친 황사…숨쉬기 두렵다

봄철 불청객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다. 특히 황사 발원지인 고비사막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은 탓에 올해는 중국발 황사가 빈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환경부는 12일 오전 7시를 기해 황사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일반적으로 황사 '주의' 단계는 전국 17개 시도의 미세먼지(PM10)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 등에..

2023.04.12 14:35

빅데이터 활용해 '불법 병역면탈' 의심자 찾는다

최근 유명 아이돌그룹인 빅스의 라비와 래퍼 나플라 등 연예인을 비롯한 운동선수 등 각계각층의 불법 병역면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병역면탈 의심자를 찾는 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공정사회 분야로 선정된 '불법..

2023.04.12 12:00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강릉시'에 특교세 10억원 긴급지원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풍을 동반하면서 짧은 시간에 주거지 일대로 불이 확대됐다. 해당 불은 민가 72채를 소실시키고, 57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

2023.04.1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