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플랫폼의 시장 지배 통제 방안 마련돼야"
12월 2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가 지향하는 의료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이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의료의 안전성·유효성 부족,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우려 등 논란을 거듭해 왔던 점을 비춰보면 여전히 제도적 정비 등 남은 과제는 매우 많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플랫폼은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