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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국토부 의원들, "오세훈 시장, 배임죄로 고발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강 버스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민간 회사인 ㈜한강버스에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것을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규정하고 오는 29일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與, APEC 앞두고 "野, 다음주 만큼은 국익 위해 정쟁 없는 주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슈퍼 외교 위크'를 앞두고 "다음 주만큼은 국익을 위해 정쟁 없는 주간으로 만들자"고 국민의힘에 정쟁 중단을 공식 제안했다. 26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다음주에 있는 슈퍼외교 위크에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역량과 철학, 성과가 오롯이 드러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과거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당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초..

장동혁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운운하며 헛발질… ‘3인방’부터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며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날을 세우자, 여야의 '부동산 프레임 전쟁'이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

장동혁 "李정권·거대여당 반헌법적 폭거…난국 정면돌파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정치에 맞서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일궈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조국이 미증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부동산 공세’ 가세한 이준석… “민주당, 뜬금포식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파트 4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뜬금포식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경차·용달·오토바이 한 대씩 가진 사람을 보고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꼴이다. 민주당의 장 대표 비판은..

與김영진 "한국투자공사, ESG 원칙 어기고 '담배·석탄'에 1.2조 투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 및 석탄 관련 기업에 약 1조2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연기금들이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따라 관련 투자를 축소하는 흐름과 달리 KIC는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

국힘 “이상경 사퇴로 끝낼 일 아냐…10·15 부동산 재앙 직접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26일 부동산 논란으로 사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부동산 인식 전반에 대한 문제로..

개혁신당,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불만족한다면 세상을 설득하라"

개혁신당이 총상금 700만 원 규모의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개혁신당은 지난 18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 개혁신당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류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로,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을 거쳐 다음 달 5일 본선 진출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불만족한다면 세상을 설득하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떠나 대학생들이 직접 사회적 의제..

국힘 '추미애 방지법' 발의…"추미애, 野토론·발언 무시 29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이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나 의원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독재 페달을 밟는 이유가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

'장동혁·김민수' → '최민희·이상경' 리스크로…싸늘한 민심에 與 사태수습 급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펴졌던 논란의 불씨가 최민희 의원과 이상경 국토부 차관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MBC 보도 개입'과 '딸 결혼식'에 이어 '갭투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 정치권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다. 민심 역시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사태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얼마 전 장동혁·김민수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집중됐던 비판의 눈초리가 최민희·이상..

정청래 “오세훈 끝났다” 저격에 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해라” 맞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시장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정 대표가 옹졸하다 등의 날선 비판을 가하자 오 시장이 곧바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맞불을 지핀 거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23일 있었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보였던 오 시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어제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명태균과 오세훈의 만남"이라며 "명태균은 당당했고, 오세훈은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 딱하고 옹졸하다"고 말했다. 이어 "..

[2025 국감]여야, 공수처 두고 일제히 비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가"라고..

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국힘 "탄핵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취임과 함께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조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장동혁, '당원권 강화' 약속하며 당심 정조준…'당원 중심 정당' 부각

국민의힘이 24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부터 함께해 온 '평생 당원'을 만나 권한 강화를 약속하며 당심 확보에 나섰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 뒤 "오늘 같이 무거운 표창장은 없었던 것 같다"며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근원이자 뿌리"라고 운을 뗐다.장 대표는 "책임당원 권한도 더욱 강화하고 책임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공직 후보자 선출부터 홍보·정책까지 당무 전..

與, 대법원 향해 사법개혁 동참 촉구…“재판소원, 기본권 침해판단 구제절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법원의 사법개혁 동참을 촉구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이며 이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구제절차"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상 4심제', '재판이 늘어진다'는 주장은 억울한 재판으로..

與 ‘자주국방’ 문제삼는 장동혁 겨냥…“박정희도 반미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을 문제 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추앙하는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마저 '반미' 인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단호했다. 박 대통령은 1977년 주한미군 철수 대책 당정 연석회의에서 '김일성은 미군이 있어도..

장동혁 "3대 특검, 李정권 몰락 방아쇠…與수사 외압 주장은 '허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정권 몰락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특검이 생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개발 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 여당의 수사 외압 주장이 '허상'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된 건 그 사고..

국힘 "與재초환 폐지? 진정성 의문…10·15 대책 공무원 경질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주장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완 완화·폐지가 언급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열린 브동산 대책 현장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가 의문"..

조국 “계엄 성공했다면…대법원, 내란 정당화하는 특별재판소 됐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밝혔다.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

與, 오세훈 ‘책임회피’ 맹공…“옹졸하고 딱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명태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 것을 두고 '옹졸하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은 끝났다"며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명태균은 당당했고 오세훈은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 딱하고 옹졸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 보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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