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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변호인 퇴정…"관할이전 결정 전 재판 중단해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26일 재판 도중 서울고법으로 관할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집단 퇴정과 별개로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피고인을 대리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인들은 이날 "이 사건의 피해..

2025.05.26. 18:02

불신만 더 키운 법관대표회의… "보여주기식 결기에만 그쳤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도출 없이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전 소집투표에서 회의를 찬성한 26명의 법관에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판사들로 인해 사법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시작 전까..

2025.05.26. 17:52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전원 검찰 복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소속 검사 전원을 인사 조처했다. 조직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3명을 다음 달 2일자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조처했다. 올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동시에 인사 기능을 인사정..

2025.05.26. 16:47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월까지였다.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입을 걸었다.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

2025.05.26. 16:40

檢, '北 해커 연계' 도박사이트 총책 구속기소

검찰이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

2025.05.26. 16:20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

2025.05.26. 15:55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6월 본격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

2025.05.26. 15:28

檢, '공정거래법 위반' 대방건설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윤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은 대방건설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구 회장이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운영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2025.05.26. 15:08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 종료…대선 이후 속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개의 시작 후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됐으며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해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2025.05.26. 13:17

[포토]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6. 12:56

[포토] 윤석열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6. 12:06

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조사했다. 명씨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오 시장과 명씨의 회동 사실 및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의 여..

2025.05.26. 11:34

尹 대선 전 마지막 재판…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번째 공판이자 대선 전 마지막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그러나 윤 전 대..

2025.05.26. 10:10

법관 대표 모여 '사법부 신뢰 문제' 논의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 문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2025.05.26. 09:28

외부인에 법카로 수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수천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2025.05.26. 09:12

법관대표회의 '李 재판' 입장 내놓을까…대선 이후 가능성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대법원이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6·3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 경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결이 불발되거나 의결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

2025.05.25. 17:41

"비법조인 대법관, 사법신뢰 훼손"…법안 시도땐 혼란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발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의 대대적 증원을 통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취지이지만,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여론에 의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진화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05.25. 17:30

檢, 기술유출범죄 범죄수익 1238억 환수…73명 구속기소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후 기술유출 범죄 관련 약 1238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조치해 환수하고, 226명을 입건해 7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대검은 2022년 9월 센터를 설치한 뒤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철저한 수사 지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범죄 사범에 대한 구속율·기소율은 2..

2025.05.25. 15:52

대법원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기능과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A씨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

2025.05.25. 15:32

번호판 절도하고 주차 갈등에 취두부 살포까지 한 30대男 징역형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정하게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절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5~6월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해 6월까지 이..

2025.05.25.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