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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현장 구제…노동부·법무부, 보호시설 방문상담

세종//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구제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출입국당국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해 임금체불 상담과 진정 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보호외국..

2025.12.28. 12:32

여성 고용률 10년 새 5%p 상승…성별 격차도 16%대로 축소

세종//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성별 고용 격차가 축소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시기에 고용률이 크게 낮아지던 이른바 'M자형 고용구조'도 완화 흐름을 보이며, 여성 고용의 지속성과 일·생활 균형 관련 지표 전반에서 변화가 확인됐다.28일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발간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4.7%로 집계됐다. 2014년 49...

2025.12.28. 12:00

서울 전역 오전 10시 기준 한파주의보 해제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다.기상청은 서울 전역에 발령했던 한파주의보를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앞서 기상청은 지난 25일 밤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2025.12.27. 11:03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파업권 길 열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며 낸 쟁의 조정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두 하청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각각 신청한 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이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나설 수..

2025.12.26. 18:44

수급가구 아동 상대적 격차 늘어…"내년부턴 학교서 통합 관리"

일반가구와 수급가구 아동 간의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아동 방임과 정신건강 위기가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토대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단기 육아휴직 및 연장 돌봄 확대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한다.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따르면 아동의 전반적 생활 수준은 개선..

2025.12.26. 16:57

2030년 플라스틱 배출량 30%↓…현장 찾은 김성환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2030년 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적은 700만 톤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순환경제 기업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찾아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과정을 점검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앞서 기후부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2025.12.26. 14:30

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행정예고…사용자 범위 구체화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2025.12.26. 13:36

안전조치 요구 묵살한 채 공사 강행…건설사 사장 구속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사망 사고를 낸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용노동부(노둥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사고는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던 과..

2025.12.26. 11:11

노동부·국토부, LH 공공주택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이 함께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노동부와 국토부는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의 연장선이다.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2025.12.24. 16:41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넘어 ‘배상’으로…국가책임 강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해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배상체계도 전환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25.12.24. 12:00

복지부, 내년 상반기 향후 5년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복지부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단은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내..

2025.12.24. 10:08

내년 사회적기업 예산 1180억원 '3배 복원'…지원체계 전면 재편

세종//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한 예산 축소로 위축됐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내년부터 다시 숨통을 틀 전망이다.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과 함께 관련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 문제 해결을 맡아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도 복원 국면에 들어섰다.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1180억원으로, 올해 284억원 대..

2025.12.24. 09:32

근로감독관 700명 늘린다…노동부, 경기노동청 신설

세종//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방노동관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데 이어 이번 인력 확충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근로감독 인력은 모두 1000명 늘어난다.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

2025.12.23. 17:32

해외 취업사기 대응…취업포털 거짓 구인광고 삭제 의무화

세종// 고용노동부가 해외 취업사기 등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 가담 유도 사례가 잇따르자,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인광고를 점검·차단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노동부는 23일 대형 취업포털과 소규모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포털과 S..

2025.12.23. 16:42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신종 쏙류 발견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8월 제주 서귀포 문섬 연안의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는 신종 쏙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2025.12.23. 16:27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댐·하천·건축물 SOC 설계기준 강화

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사회 기반시설(SOC)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반영해 강화할 예정이다.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2025.12.23. 15:57

[르포]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청사진은…경도요양병원을 찾다

경북 예천// 국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형태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에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고, 의료적 처치 필요성이 높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자들과 간병인, 돌봄과 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9일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경..

2025.12.23. 10:00

[노동개혁 길을 묻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제만으로는 한계"

성남//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고용 정체의 원인을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닌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데다, 장애인 인구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현..

2025.12.23. 08:30

연말 사망사고 막는다…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연말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 안전띠 등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 착용'을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를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으로 정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모 지급·착용을 비롯해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 안전띠..

2025.12.22. 16:57

완도군 넙도제 저수율 16.4% 그쳐…가뭄 '관심' 단계 발령

전라남도 완도군에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 완도군 넙도의 주상수원인 넙도제의 저수율이 16.4%로 낮아짐에 따라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가능일수는 76일에 그친다. 공급가능일수가 90일이하일 경우 '관심'단계가, 60일 이하일 경우 '주의' 단계가, 30일 이하일 경우 '경계' 단계가, 20일 이하일 경우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완도군 넙도제의 취수량은 올해 하루 평균 216㎥로, 완도..

2025.12.2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