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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마주할 것"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여태까지는 치료비만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조사해봤더니 연세가 있거나 경증이거나..

2025.02.26. 14:48

무단이탈로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과잉 처분" 판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새벽에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소재 A고등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B군은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A고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B군에게 12개월간의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B군의 아버지는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 버스로 통학할..

2025.02.26. 14:39

타임오프 위반·불법운영비지원…부당노동행위 위법 사업장 83% 시정

세종// #.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한도가 5000시간인데, 1000시간을 초과한 6000시간 운영했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로 연 3800만원을 운영비로 줬다.이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노사관행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노사법치'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25.02.26. 14:38

'안성 고속도로 붕괴'…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세종//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25일 오전 9시50경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고를 신속 수습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 및 유사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고용부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적극 지원할 계획..

2025.02.25. 17:20

이병화 환경부 차관, 보령댐 찾아 가뭄 대응 점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25일 가뭄 ‘관심’ 단계에 있는 충남 보령댐 현장을 찾아 가뭄 대응 현황과 용수 공급 대책 등을 점검했다.보령댐은 지난 1월 2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뒤 이날 기준 저수율은 32.6%로, 예년 대비 80.7% 수준을 보이고 있다.환경부는 생활·공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에 보내는 도수로를 가동하고 있다. 이 도수로를 통해 하루 최대 11만 5000톤의 물이 보령댐에 공급된다.이..

2025.02.25. 16:32

벌점으로 학급 부회장 박탈…인권위 "학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A중학교의 학생 벌점 기준에 따라 학급 임원직을 박탈한 조치를 '과도한 조치'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2024년 1학기에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벌점이 15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부회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A중학교는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교칙을 운영하고 있다.B군은 선행을 통해 얻은 상점..

2025.02.25. 13:06

[오늘날씨] 오후부터 추위 풀려…강원 산지 밤사이 눈

화요일인 25일은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이른 새벽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2025.02.25. 07:37

인권위 "대학 종교 과목 강제 이수는 종교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교에서 종교 과목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측에 대체 과목 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명지전문대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 A씨는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기독교 관련 과목 두 개를 강제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과목은 '성경과 삶'과 '인성..

2025.02.24. 16:15

정부, 노인연령 65세 상향 추진…노인 빈곤 심화 우려↑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려 하지만 기초연금 등 복지·사회제도 수급 시기도 늦춰져 노인 빈곤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19일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통해 노인 연령 상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

2025.02.24. 16:03

영세제조업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불법파견 38%

세종// 전국 산업단지의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만성적인 인력난 탓에 불법파견을 받아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1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의 협력사에서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0곳(93%)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5.02.24. 16:02

[인사] 기상청

◇3급 승진△홍기만 대변인 △조경숙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장◇4급 승진△박지훈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노경숙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2025.02.24. 10:53

[오늘날씨] 전국 맑지만 강추위 계속…전라·제주는 눈·비

월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리겠다.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 서부에 눈이 내리겠으며, 제주도에도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23~24일 이틀 동안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중산간 1~5㎝, 전북 북부 내륙과 제주도 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다.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 광주·전남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5㎜ 미만, 전북 서부 내륙 1㎜..

2025.02.24. 06:00

육아휴직 사용자 男 30% 넘어…육아휴직급여 인상 영향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총 인원은 25만6771명으로, 2023년 23만9529명 대비 1만7242명(7.2%) 증가했다. 이중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5.02.23. 12:46

김문수 "국가 최우선 책무는 청년에게 기회 열어주는 것"

세종//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 주재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원 20여명이 참여했다. 2030자문단은 고용부 정책 전반에 청년세대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2025.02.21. 16:00

[오늘날씨] 건조·강풍에 화재 주의…서울 체감온도 -10도

금요일인 21일에도 한파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눈이 쌓인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으며 도로에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2025.02.21. 07:51

영천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댐 용수 관리 강화"

세종// 환경당국이 낙동강 권역 영천댐이 겨울철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한다.환경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경북 영천시 낙동강권역 영천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기준 영천댐 저수율은 예년의 92.7%인 34.4%를 기록 중이다.댐으로 유입되는 비의 양이 적은 가운데, 올해 초 한파로 하천이 얼고 포항시 제2취수장 가동보가 고장나면서 하천수 취수가 어려워..

2025.02.20. 20:07

연금 논의 시작···소득대체율 "그대로" vs "높여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가 시작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여야,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연금..

2025.02.20. 17:22

근로복지공단,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16곳 첫 시상

세종// 양질의 산재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산재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를 도운 의료기관들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의료기관 평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공단은 지난해 총 3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의료서비스 및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8개 영역, 22개 항목..

2025.02.20. 17:07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4월 정년연장 논의 마무리해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대 화두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3월 하순 노·사·정..

2025.02.20. 16:58

작년 국내 지진, 전년 대비 18% 감소…부안 지진 최대 규모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87회로, 평년(연평균 72.2회)보다 많았지만, 2023년(106회)보다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7회, 시민들이 체감한 지진은 11회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진 발생 추이를 보면 2023년에 소폭 증가한 뒤 2024년에는 평년보다 적은 횟수를 기록했다.기상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진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지진 발생 현황과 주요 지진 분석 결과를 20일..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