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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의약단체장 첫 대면서 “국민·의료계 신뢰 회복 최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

2025.09.03. 14:21

자살 대책기구·감시센터 신설…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

우리나라가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부처 차원에서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급증한 자살 유발 정보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 대상의 사업 폭을 늘린다면, 정치권에서는 컨트롤 타워 구축에 돌입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짓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2025.09.02. 17:55

"해외직구 젤리서 마약 성분 검출" 식약처, 42개 제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젤리나 과자 등 기호식품에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며 소비자 차원의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최근 해외에서 대..

2025.09.02. 17:14

‘뜨거운 감자’ 성분명처방…의사·약사 갈등 재점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와 약사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2025.09.02. 16:21

사직 전공의 대거 복귀…1년 반 의료공백 '숨통’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인력 공백으로 차질을 빚은 의료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동안 축소 운영되던 수술실과 응급실이 정상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다. 다만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 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여전히 저조한 지역 병원과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

2025.09.01. 14:50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고액 체납자' 6000억 미납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8877억원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전체 체납자의 1.0%)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2025.08.31. 09:19

"지난해 식중독 사례, 전년比 26% ↓…제1 원인균은 살모넬라"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모두 1년 사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지만, 살모넬라로 인한 사례가 급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은 총 265건, 환자수 762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 13% 감소했다.지난해 제1의 식중독 원인균은 살모넬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던 노로바이러스를 제쳤다.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

2025.08.29. 11:02

내년 건강보험료율 1.48% 오른다…3년 만에 인상

정부가 3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키로 했다.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올해 7.09%에서 0.1%포인트(p) 인상된 것으로, 전년 대비 1.48% 오른 수치다. 인상된 건보료율은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2025.08.28. 18:19

'K-뷰티' 연구 현장 찾은 식약처장…"합리적 규제로 창의성 보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K-뷰티 경쟁력 강화의 근간인 연구 현장을 찾아 창의성 보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28일 식약처는 오 처장이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를 방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는 '화장품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K-뷰티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산업..

2025.08.28. 15:00

적십자 보호 표장, 상표로 등록…무단 사용 시 최대 1억 벌금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대한적십자사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26일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법으로 표장을 보호해 왔지만, 병원과..

2025.08.28. 14:47

"광고 속 개선 효과 주의하세요"…화장품 허위·과대광고 324건 적발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사례 중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조사 결과 표시·광고 위반(324건, 76%)이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2025.08.27. 16:55

약사 모두 겪은 의약품 부족…'수급 불안정' 해결 나선 정부

전국 약사들이 피할 수 없었던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 모색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리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동시에 정부 역시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파악,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5.08.27. 16:22

정은경 "의료대란 여파 조사해야…목적·방법 검토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의료대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리고, 재발 시 대응 방향을 마련..

2025.08.27. 14:02

"작년 진료비 2.8조원 돌려받는다"…복지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지급

지난해 진료건 대상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 진료비를 지급받게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

2025.08.27. 12:00

국내 30세 미만 당뇨병 13년간 급증…저소득층 최대 3.7배↑

국내 청소년과 30세 미만 청년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분석 데이터로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했다.당뇨병은 중장년층 중심의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엔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

2025.08.26. 14:58

작년 의료방사선 검사 3.5%↑…“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4억1270만건으로 나타났다. 국민 1명당 8건 꼴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 보건당국은 필요시에만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812만건에서 2024년 4억1270만건으로 5년간 1억건 넘게 증가했다. 1인당으로 보면..

2025.08.26. 14:45

건보공단, 건강검진 로고 공개…"신뢰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공식 로고(B·I)를 선보이며 검진기관의 공식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슬로건 '국민건강 지킴이 국가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하는 공식 로고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로고는 '따뜻함'과 '건강'을 핵심 모티브로 삼았다.디자인은 공단의 상징인 하트 심벌과 사람의 형상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살피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2025.08.26. 13:54

복지부, 지역 모자의료센터 신규 선정…"산모-신생아 통합진료 기반 강화"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이 신규 선정,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기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역할을 맡아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조산아와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지만,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5.08.26. 12:00

“돌봄인력 부족 해결책"…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격화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선정하는 등 해당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일선 요양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없는 외국인 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전담 학과를 개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2025.08.25. 16:21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정보(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러 단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2025.08.2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