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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법정배분 대폭 손질…8개 기관 '성과 따라 배분'

세종// 정부가 20년 넘게 유지해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부분을 사업 성과와 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기획예산처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2026.08.18. 14:48

'지방 이전 안 된다'…금융감독원, 부서별 서명 릴레이 돌입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이 각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반대 여론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은 본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유하며 서명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부서 단위로 직원들이 뜻을 모아 개별적으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모으는 방식이다.전날 금감원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와 금융 현장을 외면하는 획일적 지방 이전 구상을 즉..

2026.08.18. 14:20

[취재후일담] 넉 달 만에 조였다 풀었다…반복되는 ‘땜질식 금융대책’

정부가 4개월 만에 가계대출 총량의 빗장을 다시 풀었습니다. 지난 4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해 대출을 강하게 죄더니, 8·13 대책에서는 이를 3%로 두 배 높였습니다.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을 만들어 대출절벽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책이 만든 병목을 다시 정책으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은행권에서는 1.5% 목표가 거론될 당시부터 실제 수요를 감안하면 연중 유지하기 어렵다는..

2026.08.17. 18:01

과천 경마공원 이전 속도전… 막대한 비용·부지 확보 걸림돌

정부가 이달 중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경마공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일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 경마공원 이전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설 마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지만 부지 확보와 막대한 이전비용이 걸림돌로 꼽히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이 같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세부 추진..

2026.08.17. 17:37

[취재후일담]기후변화가 행정실패 덮는 만능키는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도 이중고기압이 하늘을 덮으며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에 가뭄이 이어지고, 병충해 확산, 염해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폭염과 고수온 피해 규모에 쏠리는 모양새입니다.이런 탓에 최근 수산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폭염과 고수온이 마구잡이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선 고수온 폐사로 인한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해 민생대책에서..

2026.08.17. 16:43

“청년 빌라로 내몬 것 아니다”…금융위, ‘4억 비아파트’ 논란 진화

정부가 내년 출시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은 아파트 대신 빌라에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도입 취지와 지원 대상 등을 설명했다. 전날..

2026.08.14. 18:00

대출 여력 늘었지만…이억원 “투기적 대출수요 자극해선 안 돼”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 여력이 3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여력을 늘리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

2026.08.14. 14:16

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 진단…물가·고용 등 민생부담은 여전

세종//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고용 어려움은 여전히 민생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2026.08.14. 10:45

총량은 풀고 규제는 유지…8·13 대책 '두 토끼' 잡을까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여력과 주택공급을 위한 PF 금융은 확대하되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대출규제는 유지하는 '핀셋 금융지원'에 나섰다. 실수요자의 대출 애로와 주택사업장의 자금난을 덜어 공급을 뒷받침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계속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관건은 늘어난 돈이 정책 의도대로 흘러가느냐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실제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 47조8000억원+α로 늘어난 주택..

2026.08.13. 18:10

대출 30조 더 푼다… '4억 非아파트' 청년 주담대 신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까지 위축되자 대출 여력을 넓혀 하반기 '대출절벽'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3%로..

2026.08.13. 17:57

수산물 입하량 늘었다는데… 수출 늘자 고등어 가격 '껑충'

수산물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수출량 확대 등에 따른 국내 수급 불균형과 고유가 등 생산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등이 꼽히면서 국내 생산·유통 물량 관리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수협노량진 주간수산물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8월 1주차 노량진수산시장 고등어 평균 경매 낙찰가는 1㎏당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올랐다. 지난해 8월 평균시세는 2300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산지..

2026.08.13. 17:24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4.3조 투자 '물꼬'

세종//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규제를 풀어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을 추가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 변경을 반복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를 허용한다.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

2026.08.13. 14:47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3%…주택공급 금융 47.8조+α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대출 취급까지 위축됐던 만큼 하반기 주택금융 여건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와 청년 주거지원 등 공급·실수요 대책을 보강하되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

2026.08.13. 13:51

정부, 폭염·가뭄에 농축수산물 수급 총력…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세종//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과 일부 지역의 가뭄에 대응해 농작물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적기에 풀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투자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8.13. 09:12

[취재후일담]여당서도 고개 든 국책은행 지방이전 우려…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책은행이 기업에 최적의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지방 기업과 산업,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안 된다고 말했다."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기관 포함 여부 등 각종 이야기가 많은 요즘, 3대 국책은행(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이 한 말입니다. 정부..

2026.08.12. 18:11

토종 '풀·꽃·나무'를 우리곁에… 전국 확산 팔걷은 농식품부

"우리 식물의 잃어버린 역사와 가치를 되찾고, 풀·꽃·나무가 국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산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국립농업박물관 중앙홀에서는 우리 풀·꽃·나무의 가치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범국민 확산운동'이 첫발을 뗐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및 산·학계 전문가 50여 명은 우리나라 고유 식물자원의..

2026.08.12. 17:43

국세청,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 가동… "130조 누적체납 정밀 추적"

국세청이 올 하반기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정밀 점검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 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올 하반기..

2026.08.12. 11:00

7월 청년 취업자 19.1만명↓…45개월 연속 감소

세종//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19만명 넘게 줄며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했다. 45개월째 하락세다. 청년층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p) 줄며 27개월 연속 내..

2026.08.12. 10:04

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수출 1년새 82% 급증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수출이 80% 넘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

2026.08.11. 17:58

예보 지방이전 ‘금융안정’부터 따져야…“기능 중심 접근 필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서울에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회사 부실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기관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 결과 발표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이날 발표에서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

2026.08.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