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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A시는..

2025.11.15. 09:59

[오늘날씨] 맑고 선선한 늦가을…아침 쌀쌀·낮 포근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포근하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19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중부 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5.11.15. 09:17

주일 中 대사도 日에 강력 항의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 대사가 14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주일 중국 대사관은 이날 공식 위챗(웨이신微信) 계정을 통해 우 대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언행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이날 전언에 따르면 우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문제와 관련한 노골적인 도발 발언은 기본적인..

2025.11.15. 07:22

[분양캘린더] 11월 셋째 주 '힐스테이트광명' 포함 8000여 가구 분양

11월 셋째 주 전국에서 8000여 가구 아파트가 공급된다.1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8082가구 아파트가 집주인을 찾을 예정이다.지역별로 △경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안동에피트'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견본주택은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경기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

2025.11.15. 06:00

[백운산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15일

쥐띠36년 건강회복이 늦어지나 큰 걱정 안 해도 된다.48년 어렵게 결심한 일을 시작한다.60년 금전 운이 차츰 좋아진다.72년 바라던 대로 좋은 운이 따른다.84년 일가친척이 모이니 기쁘다.96년 반가운 소식을 오후쯤 듣는다.소띠37년 바라던 일이 잘 풀린다.49년 운세가 좋아져 어깨춤을 춘다.61년 금전 운과 부동산 매매 운이 좋다.73년 과한 자신감으로 서두르면 안 된다.85년 불길한 운이 나가고 명예 운이 들어온다.97년 도장 찍기 전에..

2025.11.15. 06:00

사계절 워터파크 '스플라스 리솜' 수험생 반값 프로모션

스플라스 리솜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호반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플라스 리솜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수험생 힐링 프로모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에 있는 스플라스 워터파크는 전 시설에 온천수가 공급돼 겨울에도 따뜻하게 이용 가능한 사계절 워터파크다.최근 대규모 리뉴얼로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주요 어트랙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파도풀의 시원한 파도와 속도감 있는 슬라이드는 시험 준비 동안 누..

2025.11.15. 05:32

'포트2' 청신호… 한국, 볼리비아 2-0 제압

한국 축구대표팀이 손흥민(LAFC)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과 조규성(미트윌란)의 추가골로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를 2-0으로 이겼다.한국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대표팀은 올 하반기 A매치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18일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의 한국은 76위 볼리비아와..

2025.11.14. 23:10

백해룡 "영등포 마약수사전담팀 외압 혐의도 수사할 방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하던 당시 자신과 관련된 '마약수사전담팀'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과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던 바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백 경정은 14일 자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혐의·이를 검찰이 덮어 은폐한 혐의·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및 방해 의혹 등을..

2025.11.14. 20:48

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인권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상임위원으로 오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오 위원은 지난 10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인사 중 한 명이다.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11월 13일까지다. 지난 8월 사임한 김종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일하게 된다.오 신임 위원은 오랜 기간 인권운동을 해온 활동가로, 2004년 한국인권행동을 설립해 언론감시모임,..

2025.11.14. 20:46

국민대,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서 최우수상 수상

김홍찬 기자 = 국민대학교(국민대) 학생들이 올해 '대학생 도심항공교통(UAM)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국민대는 자동차융합대학·자동차모빌리티대학원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사회적 수용성 및 공간정보 부문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대회는 관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세대 인력 양성과 기술..

2025.11.14. 20:46

한국외대 특교원, '특수외국어 포럼' 개최

한극외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한국외대 특교원)은 지난 7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수외국어 포럼을 개최했다.체코·슬로바키아학과 박민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국립국제교육원과 단국대학교 등 외부 기관 관계자, 그리고 한국외대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1부에서는 유누스 엠레 튀르키예문화원 에르쥬멘트 카야 원..

2025.11.14. 20:46

고려대, 韓-스웨덴 혁신교육 포럼 개최…노벨 심포지엄도

고려대학교(고려대)가 스웨덴 대학과 교육·연구 협력에 나선다.고려대는 오는 17일 서울캠퍼스 SK 미래관 1층 최종현홀에서 '2025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SKERIC)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양국의 교육·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행사로, 한국의 고려대·서울대·포스텍과 스웨덴의 룬드·KTH·우메오·웁살라·예테보리 등 8개 대학이 공동 참여한다. 주한 스웨덴대사관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한다. 연구자·스타트업·연구재..

2025.11.14. 20:44

김정관 "이번 협상, 버텨내는 과정…국가 역량 최대한 키워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저희 입장에서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과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미국만이 아닌 우리 기업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 인하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2025.11.14. 19:42

KDDX 분과위 재차 연기…방추위엔 일단 안건 상정키로

방위사업청이 1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민간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 전 상생안 수정안을 마련해 분과위를 재차 열고 최종안을 민간위원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분과위는 KDDX 사업추진 방식을 논의했는데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방사청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의계..

2025.11.14. 19:38

미 해군 전투함도 국내에서 MRO추진…양안문제 해결 韓美 공감

미 해군의 전투함정도 국내에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미 양군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내년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SCM는 지난 4일 열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마련될 때까지 발표가 지연됐다. SCM에서 협의된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

2025.11.14. 19:00

영업익 44% 반등한 농심, '해외' 시장서 미소

농심이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제품 가격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고 해외 매출 증가가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생산·물류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심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 올랐다. 매출은 8712억원으로 2.4% 늘었으며 순이익은 506억원으로 37.1% 증가했다.농심은 2023년 7월 신라면·새우깡..

2025.11.14. 18:54

[부고] 원유현 대동 공동대표이사 부회장 부친상

원진식씨(향년 86세) 별세, 원유현(대동 공동대표이사 부회장)씨, 원유형(KIST 유럽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씨 부친상=11월 14일 오후 3시, 빈소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2층), 발인 11월 16일(일) 오전 5시, 장지 시안추모공원(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17), 문의: 010-4532-5811(서형교 대동 현장경영실장).

2025.11.14. 18:50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법제화로 공적 시스템 전환해야

금융 사각지대와 금융사기 피해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법제화, 이젠 필요하다!'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오문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1900조원을 넘고 하위 계층은..

2025.11.14. 18:49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활기찬 소상공인 생업현장 만들 것"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사진>이 임명됐다.이병권 제2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 제2차관에 임명돼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병권 제2차관은 1968년생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2025.11.14. 18:48

넥스트레이드, 3분기 순익 98억원…출범 3분기 만에 흑자 전환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3분기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3월 출범 이후 1·2분기 연속 적자를 냈지만, 증시 활황으로 거래대금이 늘고 수수료 기반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1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98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71억원, 2분기 -13억원의 누적 적자를 3분기에서 모두 만회하며 뚜렷한 흑자로 전..

2025.11.14.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