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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19대국회 민낯]감시 사각지대 실상…휴면소위 15곳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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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6. 26. 06:00

각 상임위 전문소위 유명무실…법안심사·예산결산심사 소위가 전체회의수의 90%
25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률소비자연맹의 19대 국회의원 2차연도(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 의정활동 종합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언론·시민단체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국회의 업무태만이 심각해 각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중 15곳이 1년 동안 단 1번의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소위는 국회운영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백군기)·국회방송심의소위(위원장 이우현)·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박지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전병헌)·외교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조명철)·문화외교소위·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진선미)·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홍문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원소위(위원장 길정우)·산업무역소위(위원장 여상규)·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신경림)·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최봉홍)·여성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유승희)·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책심사소위(위원장 이재영) 등이다.

각 상임위내 주요 소위인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소위를 제외하고 전문분야 소위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 2년을 살펴봐도 법안심사소위는 222회 개최돼 전체 소위 회의개최횟수 339회의 65.49%를, 예산결산소위는 81회 개최돼 23.89%를 차지했다. 두 소위의 합계만 약 90%에 달한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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