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건이상 공동발의 의원수는 163명…의원당 평균 65.32건, 대표발의 평균은 5.23건 불과
25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률소비자연맹의 19대 국회의원 2차연도(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 의정활동 종합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법안 공동발의 형식의 무임승차 현상이 심각해 처리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100건 이상 공동발의한 의원수가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0건 이상 100건 미만의 의원수는 13명, 80건 이상 90건 미만의 의원수는 21명, 70건 이상 80건 미만의 의원수는 24명, 60건 이상 70건 미만의 의원수는 23명, 50건 이상 60건 미만의 의원수는 30명이었다. 모두 111명으로 앞서 52명까지 더하면 50건 이상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수는 총 163명에 달했다.
공동법안 발의건수는 의원당 평균 65.32건이었다. 대표법안 발의건수가 평균 5.23건인 점을 감안하면 무임승차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7선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동발의 건수가 6건으로 적은 데다 대표발의 건수마저 0건이었다.
90건 이상 100건 미만의 의원수는 13명, 80건 이상 90건 미만의 의원수는 21명, 70건 이상 80건 미만의 의원수는 24명, 60건 이상 70건 미만의 의원수는 23명, 50건 이상 60건 미만의 의원수는 30명이었다. 모두 111명으로 앞서 52명까지 더하면 50건 이상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수는 총 163명에 달했다.
공동법안 발의건수는 의원당 평균 65.32건이었다. 대표법안 발의건수가 평균 5.23건인 점을 감안하면 무임승차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7선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동발의 건수가 6건으로 적은 데다 대표발의 건수마저 0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