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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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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환경부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연합뉴스의 “SK케미..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업체가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일주일 뒤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 행정기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 치안정감 승진 △ 차장 김두석 ◇ 치안감 승진 △ 경비국장 박찬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구자영 ◇ 치안감 전보 △ 기획조정관 고명석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류춘열 ◇ 경무관 전보 △ 수사정보국장 여인태 △ 장비기술국장 김홍희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여기엔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니알 오전 6시57분경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북한 보달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요할..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6월 13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공정위 내부 개혁에 몰두했다. 위원장 등 간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생일을 축하하는 깜짝 생일파티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 부총리의 집무실에서는 이 총재의 생일파티가 열렸다. 이날 생일 케이크는 이 총재의 생일을 미리 알고 있던 김 부총리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부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 국장급 전보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조병옥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송호석 △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김정환 △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조현수 △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정명규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장 이율범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영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가계부채가 8분기 연속 두자리 수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할 경우에 거시경제 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행위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의 수출 대기업 주도만으로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강소기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과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기..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이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 위해 우려가 높아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평가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결과를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과 동일한 살생물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살생물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無害化)·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수거권고 조치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서 5~7급 직원까지 취업심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7월 17일 기준으로 265명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국민의당,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적용을 받지..
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강화된다. 아울러 심야 영업시간 단축 등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게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
청년 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악 수준인 9.4%로 나타났다.취업자 증가폭은 7개월 만에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13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달 기준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 또한..
8월 취업자 수 21만2000명 증가(속보) 8월 취업자 수 21만2000명 증가(속보) - 통계청 8월 고용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