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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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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일까지 중국 환경보호부 등과 함께 황해(서해)의 해양환경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는 1997년부터 양국 간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사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중국 근안해역감측중심참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18개 조사정점에서 해수·퇴적물 등 시료를 채취하여 황해의 수온·염분·화학적산소요구량(COD)·미량금속·플랑크톤 등 총 43개 항목..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풍성하고 맛있는 명절 음식으로 인해 살이 급하게 찌기도 하고, 장시간 이동으로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기도 한다. 14일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따르면 몸에 쌓인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해산물로는 새우·오징어·홍합 등이 대표적이다. 가을이 제철인 새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포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현지시간 기준 전날 아담 포센 피터슨 연구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의 씽크탱크와 가진 행사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동맹 강화에도..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철을 맞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한 조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은 합동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달 중국어선 35척을 단속하고, 87척을 퇴거시켰다. 북방한계선(NLL) 해역 꽃게 성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진했던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낸다. 기업집단국 신설,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 등 최근 공정위의 정책은 재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재벌의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다.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가축전염병 예방 실패로 2조4000억원 이상이 사실상 낭비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브루셀라·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472만6629마리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은 국비 기준으로 2조1971억원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
기획재정부 등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견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1233명) 중 여성은 3.98%(48명)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112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0.9%인 1명 뿐이다. 조달청은 1명, 국세청과 관세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은 0명이다. 다른 기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보고”라며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에 대해선..
앞으로는 항만 정비사업을 할 때 주거·교육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각각 항만정비기본계획·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이다.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항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 이후에 발급했다.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아울러 167개 하청업체에..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운영개선과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029개의 어촌계가 분포한다. 최근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해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조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지난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폐지된..
◇ 국장급 인사 △ 사회통계국장 강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