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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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산업2부 raitai@naver.com

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2~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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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공정위, 이통사 멤버십포인트 정비해야"

이동통신사들이 멤버십포인트 소멸액은 영업기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액은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개선위해 제도개선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 소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55억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2017.10.19 08:49

온도차 보이는 청년 체감실업률

지난달 청년(15~29세)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 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4000명 감소한 데 기인했다.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전체 청년..

2017.10.19 06:00

[2017 국감]"공정위 OB, 공정경쟁연합회 통해 현직 만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퇴직자 만남 자제 요청에도 공무원들의 문제인식이 뒤쳐져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와의 만남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연합회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는 총 59명의 공정위·기업체·로펌 관계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다. 교육 기간은 9월 8일부..

2017.10.18 11:00

공정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면 발급받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위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아 첨..

2017.10.18 10:28

[2017 국감]공정위 포상금 역대 최고액 4억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급한 역대 최고의 포상금은 4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일반시민·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4억 8585만원(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이었다.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는 합의서, 물량 배분..

2017.10.18 10:07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청년 실업률 개선

취업자 증가폭은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다소 개선됐다. 18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8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0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9만8000명, 9.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6만2000명), 도매및소매업(4만8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전문·과학및기술서비..

2017.10.18 08:12

9월 취업자 수 31만4000명 증가(속보)

9월 취업자 수 31만4000명 증가(속보) - 통계청 9월 고용동향 -

2017.10.18 08:00

공정위, KT·포스코 과태료 총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포스코에 총 4억 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케이티 3억 5950만원, 포스코 1억 4000만원이다. KT는 12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 이 중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를 거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스카이라이프TV는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K..

2017.10.17 12:00

공정위 국감 이슈는…대기업 소비자차별·일감몰아주기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대기업의 소비자 차별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경영진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등이 직접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

2017.10.17 06: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다음달 2일 5대 그룹 경영진 만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달 5대 그룹의 전문경영진과 만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다음달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에 롯데그룹을 추가해 2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6월 진행한 4대 그룹 최고 경영진과의 만남에서 논의한 자발적 개혁방안 마련을 점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재계는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재벌 개혁’과 관련한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

2017.10.16 21:1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규 선임 △할부거래과장 홍정석

2017.10.16 19:22

[2017 국감]박용진 의원 "입으로만 일하는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시장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원이 관련 정부 부처에 연구·조사 결과를 아예 전달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처와 소비자원 모두 제도 개선 노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사업자단체 등..

2017.10.16 10:01

[2017 국감]주세 10년간 30조 육박

지난 10년 동안 주류에 붙는 세금이 28조35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2016년 연평균 주세가 2조83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조5227억원이었던 주세는 2014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는 사상 최대인 3조2375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대비 7147억원(28.3%)..

2017.10.16 09:51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 강화...인력·업무영역 확대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분석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업무영역을 일감 몰아주기 등까지 확대한다.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담합 사건 관련 소송에서 경제분석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석은 경제학·통계학적 수단을 활용해 기업의 행위가 경쟁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변별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조사뿐 아니라 경제분석도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시장의..

2017.10.16 06:00

3분기 누적 수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10% 증가

올해 3분기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 수출액 잠정치(9월 기준)은 17억4000만불로 전년 동기(15억6000만불) 대비 약 10.9% 늘었다. 3분기 수산물 수출은 6억2000만불로 8.9% 증가했다. 지난달 실적은 2억불로 6.4% 늘었다. 지난해 5월부터 17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특히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실적이 2억불을..

2017.10.1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