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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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산업2부 raitai@naver.com

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2~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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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법 최초 외국사업자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 위약금 부과)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를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엄..

2017.09.28 13:49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발주 수량 반드시 적어야"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 특히 짧은 기간에 주문과 판매가 이뤄지는 TV홈쇼핑에서 관행화됐다. 이로 인해 유통·납..

2017.09.28 12:19

가습기 살균제 공포 사라지나…정부, 재발방지 대책 발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습기 살균제의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기업은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역량을 강화해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

2017.09.28 11:35

공정위, 조사부서 7급까지 취업 심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관련 부서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 심사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뢰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이다. 조사 권한 부서를 선별 지정하고,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은 재취업 심사를 한다. 비사건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265명이 해당된다. 감사원..

2017.09.28 11:0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 권혜정

2017.09.28 10:37

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속보)

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속보) -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동향 -

2017.09.28 08:02

공정위 '초정탄산수 가격 통제' 일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에게 준수를 강제했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환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 지침을 어기면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공정..

2017.09.28 06:00

김동연 부총리,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와 국내기업 진출 논의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서울에서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와 인프라 협력사업과 국내기업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700여㎞의 나그뿌르-뭄바이 고속도로 사업 등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고, 우리정부의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인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2017.09.27 17:00

한국, 국가경쟁력 4년 연속 26위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WEF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던 한국은 2014년엔 26위로 밀린 후 4년째 제자..

2017.09.27 16:10

출생아수 두 달 연속 2만명대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7월 기준 처음으로 1만건대에 머물렀다. 27일 통계청의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9400명으로 1년 전보다 13.3% 줄었다. 전달(2만8900명)에 이어 3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7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개월 연속 줄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10..

2017.09.27 15:05

K2 등 유명 등산바지, 유해물질 검출

빈폴아웃도어·K2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기능성 등산바지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환경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잔류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생식기·신장·면역체계 등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12개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바지의 성능 시험·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대상은 코오롱스포츠·블랙야크·K2·밀레·..

2017.09.27 12:00

KDI "기업, 자율적·선제적 구조조정해야"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채권단 등이 자율적·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대기업을 위한 워크아웃제도가 법정관리제도에 비해 기업구조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워크아웃에 들..

2017.09.26 15:26

김동연 부총리, 한일경제협회 일본대표단 면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을 면담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진출 일본 기업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

2017.09.26 15:01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인구 13.8% 차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0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5144만6000명)의 13.8%였다.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8.8명이다. 2060년엔 노년부양비가 82.6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2017.09.26 14:43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30억원은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0만원 이하가 부..

2017.09.2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