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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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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인 건설사들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된다. 현행 고시는 회사채 기업평가 A0 이상 등급만 하도급대금 지급 면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되,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행사’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불안, 구조조정 등 하방요인이 중첩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 상황도..
대다수의 금융 기관들이 내년 국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는 1회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및 한국거래소 등 총 26개 기관이 기재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다수 기관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 중 2회 내외의 점진적..
기획재정부는 청주신흥고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문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재부 소개, 한국경제 발전사를 주제로 한 강의, 기재부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 방품 프로그매을 실시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행사 현장을 빙문해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3%가 안 될 정도로 경제는 어려운 것이란 인식이 많지만, 어렵다고 피해갈 수는..
내년도 지진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 9월 경주지역 강진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3669억원을 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투입된 예산인 1163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오는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여성 대학원 졸업 인구 중 2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남자는 대학교 졸업자의 미혼인구비율이 가장 높았다. 19일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30대의 미혼인구비율은 2010년 29.2%에서 지난해 36.3%로 증가했다. 이는 2000년(13.4%)와 비교하면 22.9%포인트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강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현대차·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773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철판·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이 태국 정부에 지식기반 경제와 개발현장학습 등을 전파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은 태국 중앙인사위원회(OCSC)와 공동으로 태국 신임공무원단 및 OCSC 관계자 72명을 한국으로 초청, ‘태국 신임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태국 정부는 ‘국가발전계획 태국 4.0 정책’ 구현을 목적으로 신임공무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총 5개 모..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원스쿨·문정아중국어·영단기 등 유명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의 ‘거짓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050만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와이비엠넷(YBM시사)·유비윈(랭귀지타운)·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파고다에스씨에스(..
남유럽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부채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장 신뢰회복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는 첫 단계일 뿐이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남유럽의 경기회복’ 정책연구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재정위기 극복 경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 기업 전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오히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리법인 전체 매출은 4279조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29.2%)·전문과학기술업(22.7%)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2.8%) 등에서 감소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블루베리·전기레인지·도시락·보험서비스료 등이 추가되고 꽁치·잡지 등이 제외된다. 16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품목 수는 460개로 2010년보다 21개 준다. 조사규격은 954개에서 999개로 는다. 부문별로는 보건·음식·숙박의 품목 수는 증가한 반면 오락 및 문화·주택·수도·의류 등은 감소한다. 이번 물가지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의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 카즈유키 스기모토 위원장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정 위원장은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Sanofi)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 등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일본 공취위와의 협력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에도 협력지속 및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측도 글로벌 카르텔..
정부가 독일 통일 사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 경제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엔 독일 연방재무부 및 할레경제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기재부와 독일 연방..
APEC 기후센터가 국내 연구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실행기관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GCF가 지난 13∼15일 사모아 아피아에서 열린 제15차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등 7개 이행기구를 인증했으며, 8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승인된 사업은 총 11억달러 규모로 이 중 GCF가 3억2000만달러를 지원한다. 승인된 8개 사업 가운데 바투아누에서의 기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