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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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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연 1.88%로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분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요 사항을 담은 ‘2017년 기업환경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 발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했으나,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차량용 에어컨필터의 성능을 과장한 한국쓰리엠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품 포장과 인터넷 등에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퍽코리아·엠투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항균정전필터 13종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5미..
월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6조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2012년 11월 3조원을 돌파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4년 11월 4조원, 2015년 12월 5조원을 넘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87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했다. 이전 최고치인 전달의 5조6454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통계청은 “중국 광군제(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정보과의 강승빈 사무관과 박지아 사무관을 2016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와 모회사를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AVK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3억2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금지 등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현대그룹·한진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적발·시정하는 한편 퀄컴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현대그룹 총수일가…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대상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 소속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에이치에스티 및 쓰리비에게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감경 기준 등을 이전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일례로 건설업의 경우 관련 매출액 2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경쟁제한성·피해규모 등 정성적 지표를..
CJ·신세계·현대중공업 등 7개 집단의 계열사가 지난달 새로운 계열사 9개를 추가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12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CJ는 영상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제이케이필름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신세계는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는 스타필드고양을 회사 설립을 통해,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제주소주를 지분 취득을 통해..
◇ 과장급 파견 △ 대법원 고용휴직 이용수 ◇ 과장급 전보 △ 공정거래위원회 홍대원 △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김의래 △ 협력심판담당관 황원철
앞으로 건설업 하도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보험료 등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건설업·화학업·의약품제조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및 소비자 주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거래 및 소비자 주권 실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력 있는 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 관리직 임용 △ 홍보협력실장 강현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이 대표적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최대 460조원의 경제적 효과..
롯데백화점과 롯데홈쇼핑이 동종업체에 비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백화점·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화점·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은 평균 22.0%로 집계돼 명목수수료율(27.4%)보다 5.4%포인트 낮았다.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도 함께 낮아졌기 때문이다. 백화점 실질수수료율은 롯데..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의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가능..
정부가 2%대 중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보강에 2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특히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한다. 아울러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에도 중점 대상이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기관리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총 20조원 이상으로 경기를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