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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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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민생현안 및 대응계획, 내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부가 공공차관 상환을 5년 앞당겨 전액 상환했다. 이로써 한국은 순수 차관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빌려온 자금이나 자본재·원자재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미국에서 도입한 농업차관 잔액 1730만달러 상환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향휴 지급해야 할 이자지출 약 12억원을 절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를 내는 내년 미국의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준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초청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3회 인상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택자산 가액별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소유 가구 주택자산 총합의 절반 이상을 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가구 중 4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자산 가액(공시가격 기준)별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소유 가구 주택자산 총합의 절반 이상(51.7%)을 보유했다. 주택자산 가액 3억원을..
“경제는 결국 펀더멘털과 시스템에 따라 좌우된다. 이를 적극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 4위의 경상수지와 8위의 외환보유고 등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탄핵..
에너지음료의 고카페인·과당 함량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제품은 한 캔만 마셔도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너지음료의 카페 함량은 ‘야(삼성제약)’가 162.4㎎으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체중 50㎏)이 ‘야’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의 130% 수준을 섭취하는 셈이다.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
통계청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기법을 에콰도르에 전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도입한 등록센서스는 인구주택 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표본가구를 정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등록센서스 기법 전수를 위해 지난 9월 에콰도르에서 선발한 인력을 초청해 국내에서 2주간 연수를 진행했다. 에콰도르는 2020년 등록센서스 기법..
북한 주민의 연소득이 남한에 비해 22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는 34조5120억원으로 남한(1565조8000억원)에 비교하면 45분의 1 정도였다. 1인당 GNI는 139만원으로 남한(3094만원)의 22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인구는 2477만9천명으로 남한(5101만5000명)의 절반에..
북한 관련 통계데이터의 종합적 활용과 통계적 결함에 대한 전면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북한경제연구와 북한의 통계데이터’를 주제로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북한경제 분석 및 통계자료 집적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활동 장려 등 이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국내 북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앤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과징금(17억500만원)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및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내외 불확실성 차단에 나섰다. 다만 내년 상반기 조기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추경 조기편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지 열흘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 여부를)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고내용에 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의류업체 크리스패션에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크리스패션은 핑(PING)·팬텀(FANTOM)·잭앤질(JACK&JILL) 등 의류를 제조하는 의류업체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4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6억2462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농림어업·건설업 등의 고용이 개선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조선업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의 영향이 지속되며 두 달 연속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14일 통계청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9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1만1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율이 높은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고 위반 정도가 적은 기업은 부담금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680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