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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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지방분권 속도내는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 제시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자치분귄 로드맵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자체 자치역량 강화 및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지방분귄 계획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분권화를 통해 243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수도권 집중·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10.26 16:00

자치분권 염원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 발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발표됐다. 26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4대협의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공개됐다.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선언문에는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명실상..

2017.10.26 11:00

여가부,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궐련형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됐지만 청소년보호법 상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 기존 전자..

2017.10.26 06:00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정부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지원사업이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데 따른 조치다..

2017.10.25 12:00

행안부,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위한 지침 마련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관리기관에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동안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대학교..

2017.10.25 12:00

소방청, 헬기 통합지휘 훈련 실시

소방청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낙동강변에서 소방·경찰·산림·해경·군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훈련을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기관 협업과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민간항공기 불시착 상황을 가상해 국가기관 헬기를 동원하고 소방의 지휘에 따라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화재진압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올해 3월 구축된 △헬기운항정보시스템 △영상전송시스템 △항공..

2017.10.25 12:00

정부, 30일부터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정부가 지진·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폭설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모의훈련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전국 각지에서 25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제주·서귀포 포함), 256개 공공기관·단체 등 총..

2017.10.24 15:00

소방청 있는 세종, 화생방대응차 0대 등 소방장비 턱없이 부족

소방청이 자리한 세종시의 소방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요 정부부처가 위치한 세종지역에 화재나 재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빠른 초동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화생방공격 등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차가 전무해 주요 정부 부처 거점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세종에 배치된 주력소방차 총 46대 중 생화학대응차는 1대도 없..

2017.10.24 06:00

여가부, 2017년도 청소년쉼터 홍보주간' 실시

여성가족부는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이들의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 홍보를 위해 ‘2017년도 청소년쉼터 홍보주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쉼터 홍보주간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문을 연 날(1992년 10월 28일)을 기념해 2006년부터 매년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주간에는 청소년쉼터 우수기관 및 종사자, 자립에 성공한 청소년들에 대해..

2017.10.23 09:40

여가부,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초청연수 실시

여성가족부는 여성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현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의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2017년도 제2차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되며,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11개국 18명이 참가한다. 연수프로그램은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7.10.23 09:24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 오픈

행정안전부는 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피해구제 및 해외진출 기업 대상 자문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를 23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본부에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기능을 ‘조사분석·사고대응·컨설팅’으로 나눠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향후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경우 전문 상담인력 배..

2017.10.22 12:00

행안부·산림청, 산불대응 공동 협력

행정안전부는 23일 산림청과 대형화하고 있는 산불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력방안 안건은 △산불 취약지역 내 담수지 설치 △산불재난 정책협의체 구성 △산불 진화헬기 공조강화 △산불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력 보강 등이다. 우선 대규모 산림지역에 담수지가 적어 산불진화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수지 추가 설치 또는 기존 사방댐을 확장한다. 산림이 많은 강원·경북 등에 대형 산불이..

2017.10.22 12:00

[2017 국감] 파면·해임 징계 받은 성범죄 경찰관 중 절반은 현직 근무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감경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48명이다. 연도별 성 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50건, 작년 7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2017.10.21 14:23

<인사>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가족정책국장 이정심 ▲권익증진국장 박난숙

2017.10.20 08:56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9만여권 공개 전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비공개 기록물 9만여권을 공개한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제4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9만1620권을 심의한 결과, 9만534권(공개 1117권, 부분공개 8만9418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의 대중문화와 전파월경 문제를 야기한 일본방송을 저지하고 방송자..

2017.10.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