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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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행안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이상 80%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택지개발·도로 및 철도건설·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뿐만 아니..

2017.10.15 12:00

행안부, 부가가치세 부당 지출 5개 지자체 적발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행안부는 5개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총 119억1000만원의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

2017.10.15 12:00

정현백 장관, 취임 100일..."열정·휴머니즘 갖춘 '신 담론의 창조자' 돼자"

취임 100일을 맞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임직원들에게 열정과 휴머니즘 갖춘 ‘새로운 담론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을 국정의 핵심가치로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여가부 임직원에게 보낸 ‘여성가족부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새 정부 초기 여가부 장관으로서 많은 심적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는 여가부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들을 담아내어야 한다..

2017.10.13 17:53

여가부 어린이홈페이지, 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다 성평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가부 어린이홈페이지(www.mogef.go.kr/kids)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텔레비전 속의 여성과 남성, 다시 쓰는 평등 이야기’로 만화영화·드라마·광고 등 각종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속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성차별적 내용을 찾아보고, 직접 성평등한..

2017.10.13 14:39

[2017 국감] 소방청, TK사조직 '낙동회' 직원사찰 의혹

소방청 내 대구·경북 지역 출신들이 ‘낙동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호남지역 출신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출신 직원들이 사찰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이 사찰을 받고 있다”며 “사찰을 지시한 단계를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소방청 내 TK 출신 모임인 ‘낙동회’라는 조직..

2017.10.12 19:51

[2017 국감] 핵심이슈된 공무원 증원...야당 질타 공세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대피시설 부족·관리소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계획으로 청년취업의 왜곡현상이 발생하..

2017.10.12 18:53

[2017 국감]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전자기파(EMP) 공격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될 수 있지만..

2017.10.12 15:40

[2017 국감]김부겸 장관 "국과수 과거 감정오류 있으면 사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오류가 있다면 사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행안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과수의 감정 오류로 인한 피해 등을 지적한데 대해 “과거 (감정) 오류에 대해서 밝힐 부분은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1995년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 등을 국과수 감정단계 오류 사례로 꼽으면서 “수많은 진..

2017.10.12 14:27

[2017 국감] "행안부, 수천억원 보통교부세 불합리하게 집행"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재정수요액 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억원의 보통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집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액 산정 시 적용하는 35개 산정공식 중 9개의 공식이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산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재정수요..

2017.10.12 14:19

[2017 국감]정부세종청사, 공격대응 대피시설 수용능력 부족해

북한의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유사 시 정부기능 유지 및 전쟁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

2017.10.12 13:54

[2017 국감] 강석호 의원 "내년 지방공무원 증원계획, 평년 증원의 3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만5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919명으로 정부가 201..

2017.10.12 13:53

[2017 국감]진선미 "행안부 'MB국정원 외곽팀' 의혹 단체 지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정부 시절인 2009년 행정안전부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늘푸른희망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 5900만원을 특혜성으로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참여시킨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의혹으로 수사중이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2017.10.12 13:15

[2017 국감]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 계획 제대로 추진 안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17만4000명 공무원 충원 계획과 관련해 행안부가 추상적인 계획만 있을 뿐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정부 제1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공공무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이중 가장 핵심은 공무..

2017.10.12 12:03

[2017 국감] 전쟁 등 유사시 국민 1000만명 대피할 곳 없어

행정안전부는 전국주민대피시설이 1만8871개로 수용률이 175.8%에 이르기 때문에 북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등 유사시 전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국민 1000만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2017.10.12 11:47

[2017 국감]황영철 의원 "유명무실 민원보상제도 개선 필요"

공무원의 행정착오와 민원 처리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민원인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된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28개 자치시군구 중 71.1%에 달하는 162개 시군구가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

2017.10.1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