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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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노후 주거지 살리는 한국형 재개발…11개국 공무원들 '주목'

생성형 AI 효과, 금융·ICT엔 뚜렷…제조업은 제한적

AI부터 기후행동까지…한국외대, 청년 진로 의제 넓힌다

의약품 공급난 해법은 재고 아닌 ‘학습 역량'

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부대전골'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식품유형:기타가공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단위 500g, 소비기한 2024년 5월 1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하고 있으니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2023.09.05 14:58

내년 비급여 항목 보고 대상 1017개로 확대…병원급 의료기관 연 2회 보고

비급여 항목 보고 대상이 내년 1017개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4일 시행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2023.09.05 14:51

의협·병원협 "수술실 CCTV 설치 세계적 유례 없어…기본권 침해 우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2021년 8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23.09.05 14:12

15세 미만 소아 항생제 사용량, 성인보다 2배 높아

15세 미만 소아에게 투약되는 항생제가 성인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를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연보는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측정·결과 환류를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 감소 및 처방 행태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보는 2021년부터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시스템(KONAS)' 참..

2023.09.05 12:00

국민연금, 복지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국민연금공단은 '디지털 증명으로 연금 신청도 O.K., 타 기관 제출도 O.K.'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최초로 자체 모바일앱에서 타 기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해 서류 발급에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등록초본을..

2023.09.05 11:11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정부, 수산물 검사 투명하게 공개…안심하고 드셔도 좋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복지부 간부들과 함께 지난 4일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차관은 이날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후 상인들과 소비자들을 만나 수산물 판매 상황과 어려운 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이 차관은 이날 전어회 꽃게 매운탕 등 횟감과 수산물을 직접 구입해 시장 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2023.09.05 10:51

건보공단, 네팔 보건의료 관계자 초청연수과정 12일까지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팔 보건부와 의료보험위원회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과정을 오는 12일까지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2022년 6월 1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사업(2022~2024)'의 운영 약정 체결 이후 네팔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3개년 글로벌연..

2023.09.05 09:44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증·응급수술 진료체계 등 의료질 향상 지속 노력"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 수술이 많은 외과진료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를 위해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를 만났다.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마련된 간담회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이강영 대한외과학괴 정책이사, 박도중..

2023.09.05 09:24

심사평가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경영 실천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4일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상임감사 간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내부통제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활동을 말한다. 내부통제는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선언식에서 원장과 상임감사 간 상호협력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2023.09.04 17:26

수입식품 자동심사로 효율적 수입검사 수행…식약처, '전자심사24'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자심사24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시스템의 적용은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3~2027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품 수입 건수가..

2023.09.04 11:15

韓, 일본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의 의료제품 규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양국이 협력각서(MOC) 체결한 뒤 주기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2020년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한다. 양자회의에서..

2023.09.04 10:20

식약처, 국내 개발 백신 임상 단계별 밀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백신이 성공적으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임상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4일 비대면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회의에서 백신 완주 프로젝트 소개,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 추진계획 공유 등을 소개한다. 회의에는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자궁경부암 예방)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11개 업체가 참석한다. 백신 임상 지원..

2023.09.04 09:47

심사평가원, 내년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7일까지 2024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하여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적정성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해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의 연구 결과를..

2023.09.04 09:33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현수엽

2023.09.04 09:25

건보공단, 심평원 연수원 증액 반대 '내로남불'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교육연수원 건립 예산 증액에 반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자사의 지방지사 신축공사에는 '원자재비 급등'을 이유로 예산 증액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나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6~27일 열린 심평원 제 6차 이사회에 공단측 이사 1명이 참여해 심평원이 강원도 평창에 짓고 있는 교육연수원 건립예산 변경안에 반대했다. 연수원은 건립은..

2023.08.3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