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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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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조합·7개 업체 제재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국민들이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산물을 선보였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원기회복에 좋은 '뱀장어'와 톡 쏘는 별미 '홍어'가 선정됐다. 뱀장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살아 민물장어로도 불리며,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손꼽힌다. 구이와 덮밥 등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인..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했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수 실적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총 864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8000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한 귀성·귀경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2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약 5만1000명, 총 56만4000여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전날인 5일에는 최대 7만8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예비선 9척을..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4000톤으로 지난해(358만5000톤)보다 1만1000톤(0.3%) 줄어들 전망이다. 쌀 재배면적은 67만8000ha(헥타르: 1만㎡)로 전년(69만8000ha) 대비 2.9% 감소..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바탕으로 물가 관리와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였다. 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달걀값이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월 2%대를 유지했다. 8월 들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1%..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 원리에 맡기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의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별도의 고위급·실무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1일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공식 출범식에서 "그동안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장 등 600여 명..
당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배임죄 폐지에 본격 착수한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주문한..
통계청이 개청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안을 의결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10월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초대 국가데이터처 수장은 안형준 통계청장이 맡는다. 안 처장은 통계청 개청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청장으로 지난 8월 임명됐으며, 이번 조직 승..
당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배임죄 폐지에 본격 착수한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탓이다. 대신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향후 10년간 별도의 전환 없이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며 항공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서비스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징역형·벌금 위주의 제재를 손해배상·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세제개편, 정책금융 공급 확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지원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맞춤 혜택 정부..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기준(39.7%) OECD 3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